문서 (321)

  • 미국 미주리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중단
    미국 미주리주의 연방판사(federal judge)는 8월 27일 8주 이후 낙태금지법 시행을 저지함.   미국 지방법원 Howard Sachs 판사는 1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viability)이 있기 전 여러 주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06 17:57 | 조회 수 48
  • 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04 17:04 | 조회 수 51
  • 미국 설문조사결과 : 낙태 전면금지를 승인한 주조차 이에 찬성하는 사람은 25% 미만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모든 낙태가 불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공공종교연구소(PRRI;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4만292명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8-22 18:23 | 조회 수 47
  • 미국 정부, 태아조직연구에 종지부를 찍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인간 태아 조직을 이용한 정부 과학자들의 의학 연구를 중단한다고 6월 5일 밝힘. 이는 몇몇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과학자들의 충고를 무시하는 조치인 동시에 낙태 ...
    연구대상자보호정책팀 | 2019-06-17 17:19 | 조회 수 70
  •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미국에서 올해는 임신 초기에만 낙태시술을 허용하는 전례 없는 새로운 주법을 도입한 해임.   초기낙태금지라고 알려진 대부분의 법률은 임신 초기에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 낙태하는 것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음.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6-12 17:53 | 조회 수 107
  •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6-07 15:14 | 조회 수 34
  • 미국 20여개 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규정에 대하여 소송 제기
    의사가 낙태를 비롯하여 본인의 도덕적・종교적 신념과 상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의 새로운 연방규정(45 CFR Part 88)에 대하여 20여개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중단...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5-30 17:53 | 조회 수 63
  • 미국 앨라배마주의 새로운 낙태금지법을 막기 위해 제기한 연방 소송
    최근 연방 소송은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하는 앨라배마주 법률을 저지해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함. 새로운 법률은 보수적인 주가 낙태시술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추구하는 매우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시도임.   미국...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5-29 18:22 | 조회 수 172
  • 심판대 오른 낙태죄...존폐 의미는?[link]
    [821 회] 심판대 오른 낙태죄...존폐 의미는? MBC 100분 토론 821회 심판대 오른 낙태죄...존폐 의미는? 기획의도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게 한 ‘형법’ 조항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오는 11 일 해답을 내놓...
    도서관사서 | 2019-05-29 15:34 | 조회 수 136
  •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 [link]
    [8회] 생방송 심야토론 2019.04.06 토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 헌재 판단을 앞둔 ‘낙태죄’를 둘러싼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법 제도의 개선방향과 산적한 과제들에 관해 심도 있게 고민해 본다.
    도서관사서 | 2019-05-29 14:55 | 조회 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