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울산시 게놈산업 자유특구 지정 … 혁신성장 '가속도' 바이오데이터는 그간 공공영역의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돼 제약이 많았는데, 울산시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유전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07 14:44 | 조회 수 2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03 20:28 | 조회 수 2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24 14:40 | 조회 수 2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7000억대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도입 연간 7000억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보건복지부 의료질평가 세부지표가 공개됨. 올해는 신규지표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22 14:44 | 조회 수 2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9일]
    □ “피가 모자라” SOS에 완치자 몰렸다 … 혈장치료제 7월 임상 최근 코로나19 완치 후 혈액기증희망자가 급증하면서 혈장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었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혈액...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6-19 18:11 | 조회 수 9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UNIST(울산과학기술원) 게놈산...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28 21:04 | 조회 수 6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21 15:11 | 조회 수 9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15 18:28 | 조회 수 8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31 13:52 | 조회 수 120
  •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2 18:56 | 조회 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