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개인정보보호 과학자들이 중국의 대규모 DNA 수집에 대해 우려하다 file

키워드 중국공안부, Ministry of Public Security in China, 유전학, genetics, 범죄 수사, crime investigation, 개인정보 침해, invasion of privacy, Y-STR, 게놈 데이터베이스, genome database 

중국이 범죄문제를 위해 수백만 명의 DNA 수집을 시도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연구자들은 중국인들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의 통제하지 못하며, DNA 수집이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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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pdf 문서는 없어져야 한다 file

키워드 프라이버시, privacy, 시민 참여, citizen participation,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성, accessibility to research result, 실험 데이터 공유, sharing laboratory data, 연구 참가자의 권리, right of research participants, 임상실험실개선수정법, CLIA,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1960년대 Sherry Arnstein은 미국의 병원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는 전략을 전국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의료 개혁에 기여했음. 그녀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활동을 했음. 그것은 주민을 지역 계획과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거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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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바이오뱅크를 범죄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가? file

키워드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바이오뱅크, biobank, 범죄 수사, criminal investigation, 사생활 침해, violation of privacy, DNA 매칭, DNA matching, 유전정보의 법의학적 활용, forensic use of genetic data 

일부 윤리학자들은 범죄자를 잡는 데 DTC 가계도 데이터베이스를 법의학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왔음.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은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 ‘골든 스테이트 살인마(Golden State Killer)’의 체포를 계기로 급성장했음. 하지만 지금까지 가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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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앱 : 개인정보보호에 민감한 독일의 도전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프라이버시, 추적, COVID-19, 감염 추적, 독일, 코로나 경고 앱, 코로나, 코로나 감염자 

독일은 지난 화요일 코로나바이러스 추적 어플리케이션(앱)을 출시했으며, 이는 정부 장관들조차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안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개발자들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봄.   스마트폰 앱은 잠재적인 COVID-19 감염을 추적하기 위한 첨단 기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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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viewpoint] 게놈 의학 분야에서 환자의 친족에게 유전병 정보를 공유할 전문가 의무가 법적 근거를 얻음 file

키워드 임상유전학 clinical genetics, 게놈 의학 genomic medicine, 친족에 대한 의무 duty to relatives, 비밀보호 protecting confidentiality, 비밀공개 breaking confidentiality, 전문가 의무 professional duty, 법적 의무 legal duty 

ABC v St Georges Healthcare NHS Trust and Ors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영국 고등법원에서 종결되었음. 이 사건은 아내를 죽인 한 남성이 구금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안 헌팅턴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임신한 딸 ABC에게 알리기를 거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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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오피니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자들은 더 이상 당신의 의무기록에 접근하는데 동의할 필요가 없음 file

키워드 코로나바이러스, 개인정보, 기밀성, 의무기록, 의료기록, 프라이버시, GDPR, Common Law Duty of Confidentiality, 환자정보, 환자데이터 

당신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영국에 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건강 문제로 NHS와 연락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현재 연구에 사용되고 있음. 이것은 당신이 이전에 국가 데이터 옵트 아웃(national data opt-out) 서비스 이용요구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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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COVID-19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문제점들 file

키워드 디지털 접촉자 추적 digital contact tracing, 개인정보 personal information, 사생활 privacy, 모바일 기술 mobile technology, 코로나 방역 COVID-19 control, 자율성 autonomy, 형평성 equity, 공동의 접근 common approach 

여러 국가들이 감염자 적발, 접촉자 추적, 격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역 같은 전례 없는 기술을 이용해서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   존스홉킨스대학 버만 생명윤리연구소(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소장이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Bl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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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file

키워드 투명성, transparency, 대중 참여, public engagement,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COVID-19 response, 접촉 추적 앱, contact tracing app, 숙고, deliberation, 가이드라인, guideline, 프라이버시, privacy, 시민 배심원, citizens’ juries, 시민 의회, citizens’ assemblies, 공론, public dialogue. 정책 결정, policy making, 너필드위원회, Nuffield bioethics committee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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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연구가 의학적 발견과 혁신을 진보시키는 윤리적인 방법을 제공함 file

키워드 환자, patients, 연구대상자, research participants, 건강데이터, health data, 빅데이터, big data, 공유, sharing, 인체유래물, materials, biospecimens, 혈액검체, blood samples, 조직검체, tissue samples, 연구, research studies, 동의, consent, permission, 철회, revoke, 포괄동의, broad consent, 윤리위원회, ethics board, 위험, risk, 위해, harm, HIPPA, NEJM 

미국의 주요 의료센터는 노다지(gold mine; 금광) 위에 자리 잡고 있음. 의료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는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술, 건강앱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서를 탐색하는 회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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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NIH는 연구자들에게 'All of Us' 정밀의학 데이터 세트를 공개함 file

키워드 미국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All of Us, precision medicine, 정밀의료, 정밀의학, ERA Commons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All of Us 정밀 의학 연구 플랫폼(All of Us precision medicine research platform,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거의 225,000명의 첫 번째 참가자의 초기 보건의료 데이터 세트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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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데이터 공유에 대한 6가지 팁 file

키워드 데이터 공유, data shariong, Cochrane COVID-19 Study Register, COVID-19, 

   연구원들은 대유행을 막기 위해 자원과 데이터 세트를 서둘러 모으고 있지만, 개방성의 새로운 시대는 사생활, 소유권, 윤리에 대한 우려가 있음.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 연구자들은 종종 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신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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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표한 COVID-19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file

키워드 데이터 프라이버시, COVID-19, Consumer Data Protection Act,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상원의원, 데이터보호, 사전동의, Data Protection Act, 접촉추적 

수년간 의회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다양한 법률안을 내놓았음. 과거의 법률 중 어떤 것도 종합적인 국가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음.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COVID-19 대유행 사태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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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여행자들에 대한 홍콩의 타액 검사가 생명윤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file

키워드 홍콩, 코로나바이러스, 타액검사, 유전자검사, DNA, 바이오, 바이오데이터, 정보, 정부, 규제,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EU, 침, 앱, 접촉추적 

Layla Keith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 도착했으며, 그 때 Keith와 함께 도착한 승객들이 홍콩 정부 관계자들을 게이트에서 만났고 근처의 컨벤션 센터에 가는 버스를 타야했음. 여기에서 그들은 기입해야 할 서식을 받았으며 침을 보관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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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Covid-19는 기존의 접촉 추적에 비해 너무 빨리 전파됨. 새로운 디지털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음 file

키워드 Covid19,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vise-grip, 연락 추적, 추적, 프라이버시, 공중보건, 넥스트트레이스, NextTrace 

Covid—19의 바이세그립(vise-grip)을 일상생활에서 공개하는 모든 전략은 사례를 파악하고 그들의 연락처를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 새로 진단받은 환자와 마주친 사람들을 추적하는 공중보건 종사자들의 고된 임무는 그들이 증상을 나타나기 전에 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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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유럽 이동통신사들은 COVID-19 확산 추적을 위해 위치 데이터를 공유할 것임 file

키워드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Privacy, 프라이버시, Covid19, 코비드19, 후대폰 위치추적, 위치추적, 데이터 공유, 개인정보보호, 익명화, 감시, 

더 많은 정부가 COVID-19의 확산을 추적하고 포함하기 위해 전화 위치 추적에 의존하고 있음. 도이치 텔레콤 (Deutsche Telekom, T-Mobile), 오렌지(Orange), 보다폰(Vodafone) 등 유럽의 8개 통신 사업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달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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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시(Surveillance)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file

키워드 공중보건, Public Health, 감시, Surveillance, 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coronavirus, Privacy, 프라이버시, Covid19, 코비드19 

스마트폰은 소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의 프라이버시에 상처를 줄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전파에 대해, 스톱워치의 "체크 체크 체크(tick tick tick)"를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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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CCPA와 GDPR 비교 file

키워드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Transparency, User Control, Accountabilit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Privacy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기관이 설립 된 직후,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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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Covid-19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화 데이터 사용의 가치와 윤리 file

키워드 coronavirus,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 신종코로나,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페이스북, 구글, Facebook, google, 공중보건, 사회적거리, 추적, 모바일데이터 

구글과 페이스북은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어떻게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백만명의 사용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요구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고 있음.     그 결과는 향후 몇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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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file

키워드 Data Protection Act, Federal Data Privacy Bill, Privac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연방법안, 프라이버시법, 데이터 보호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개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문제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방 법안임.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된 이 법안은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며, 이 기관은 “연방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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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file

키워드 Office of Civil Rights, OCR, HIPAA, Privacy,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Novel Coronavirus,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cdc, 환자의료정보, 의료정보, 개인정보, 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Decision Tool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Novel Coronavirus, 2019-nCoV) 발생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과 같은 긴급 상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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