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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COVID-19 감염병에 대한 윤리적 통찰: 유럽에서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
※ 기사 [Ethical insights from the COVID-19 pandemic in Germany: considerations for building resilient healthcare systems in Europe]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epe/article/PIIS2666-7762(21)00190-3/fulltext 팬데믹 발생 직후부터 의료인의 역할, 의무, 부담을 둘러싼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윤리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보건의료 시스템 안에서 주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1. 희소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회복력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희소 자원 분배 문제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분배 문제 모두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COVID-19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
의료윤리 2021.10.15 조회수 375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위한 새로운 윤리 기준
※ 기사 [New Ethics Standards For Docs Who Care for People With Dementia] https://www.forbes.com/sites/howardgleckman/2021/08/19/new-ethics-standards-for-docs-who-care-for-people-with-dementia/?sh=7140efd5418e ※ 지침 [Ethical Considerations in Dementia Diagnosis and Care] https://n.neurology.org/content/neurology/97/2/80.full.pdf 미국 신경과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윤리위원회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지침을 업데이트 했다. 이 지침은 의사가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지침은 의사가 환자의 자율성과 가족 간병인의 핵심 역할을 인식해야 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의사가 치료 방법을 논의할 때 독립성(independence)과 위험 요소(risk)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할 필요성을 요구한다. 36,000명의 신경과 의사와 신경과학...
의료윤리 2021.09.03 조회수 464
미국대학의 백신 접종 의무는 의료윤리(Medical Ethics) 위반
※ 기사 [WSJ: American University Vaccine Mandates Violate Medical Ethics] https://21stcenturywire.com/2021/06/22/wsj-university-vaccine-mandates-violate-medical-ethics/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 미국 대학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10억 원(six-figure debts) 가량의 빚을 지도록 요구하고, 이제 이런 부유한 대학들이 학생들 스스로 대학교 내에서 의학실험(medical experiments)의 연구대상자(subject)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눈에 뛸만한 반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미국 심장병 전문의인 피터 맥컬로(Peter McCullough) 박사는 최근 TV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전 세계에서 대규모의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안전(safety)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안전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되...
의료윤리 2021.06.25 조회수 840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의무 (진료)의뢰(mandatory referral)를 의제로 정한 세계의사회
※ 기사 [World Medical Association moots mandatory referral for abortion and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orld-medical-association-moots-mandatory-referral-for-abortion-and-euthanasia/13817 ※ 관련 사이트 [국제의사윤리강령 개정판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geneva/public-consultation-on-a-draft-revised-version-of-the-icome/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이하 ‘WMA’)는 양심적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의사윤리강령(이하 ‘ICoME’)을 개정하고 있다. ICoME의 주요 변경 사항은 양심적 거부를 한 의사에게 (진료)의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 ICoME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환자 치료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양심적 거부는 개별 ...
의료윤리 2021.06.04 조회수 232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1
미국‧영국‧독일 등 윤리학자들, 코로나19 중증도 분류(triage) 표준 제안
※ 기사 [Ethicists propose standards for Covid-19 triage] https://www.bioedge.org/bioethics/ethicists-propose-standards-for-covid-19-triage/13656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헤이스팅스센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용 지침(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2509 - [opinion]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2020년 3월) : http://www.nibp.kr/xe/news2/173733 - 중증도 분류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2020년 7월) : http://www.nibp.kr/xe/news2/200590 병원 중환자실을 부정적으로 압도할 우려가 있는 제2의 코로나19 물결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증도 ...
의료윤리 2020.12.23 조회수 201
누가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까? … 할당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 기사. Who gets a COVID vaccine first? Access plans are taking shape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684-9 ※ WHO framework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34299/WHO-2019-nCoV-SAGE_Framework-Allocation_and_prioritization-2020.1-eng.pdf?sequence=1&isAllowed=y ※ NASEM draft https://www.nap.edu/catalog/25914/discussion-draft-of-the-preliminary-framework-for-equitable-allocation-of-covid-19-vaccine 지난주에는 WHO(세계보건기구) 전략자문단이 국제적으로 백신을 할당하기 위한 예비지침을 우선해야 할 집단을 식별하면서 마련함. 이 권고안은 이달 초 미국 NASEM(국립과학공학의학원; US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이 소집한 패널의 계획 초안(draft plan)에 포함되어 있음. 대기줄의 선두 현재 시점에서 WHO 지침은 어...
의료윤리 2020.09.22 조회수 651
과학적으로 건전한 줄기세포치료와 사기(scams)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기사. How do you separate scientifically sound stem cell therapies from scams? https://www.statnews.com/2020/08/18/separate-scientific-scam-stem-cell/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실험적이고 입증되지 않은 치료는 다른 선택지가 바닥난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과연 여러분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것과 위험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재생의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로 아직 걸음마단계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임상시험을 통해 핵심 치료를 시험하는 학술적인 연구자들과 주요 생명공학회사들이 있음. 하지만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애도 줄기세포주사가 알츠하이머질환부터 뇌성마비까지 모든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병원도 있음. 불완전한(Sketchy) 병원은 과장된 약속과 겉만 번지르르한(slick) 광고, 온라인상의 입증되지 않은 추천(anecdotal testimonials; 블로그나 소셜...
의료윤리 2020.08.25 조회수 546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 …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실려
※ 기사. Experts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voiding triage of COVID-19 patients https://www.news-medical.net/news/20200716/Experts-develop-recommendations-for-avoiding-triage-of-COVID-19-patients.aspx ※ 저널. The Meaning of Care and Ethics to Mitigate the Harshness of Triage in Second-Wave Scenario Plan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5265161.2020.1777355 스위스 베른대(University of Bern)의 조직신학‧윤리학 교수인 Mathias Wirth가 이끄는 국제적인 전문가그룹이 극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를 피하기 위한 권고를 개발함. 권고는 감염병의 2차 피크 도중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의료인력을 지지해야 하며, 더 나은 환자 진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감염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중환자인공호흡병동 ...
의료윤리 2020.07.22 조회수 454
심장수술부터 출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임상적인 알고리즘이 인종편향적인 왜곡을 보인다는 연구결...
※ 기사. Racial bias skews algorithms widely used to guide care from heart surgery to birth, study finds https://www.statnews.com/2020/06/17/racial-bias-skews-algorithms-widely-used-to-guide-patient-care/ 미국 내과의사들에게 심장수술을 받는 환자, 신장치료가 필요한 환자, 질식 분만을 시도해야 하는 환자 등의 진료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인종적으로 편향되어있다고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에 게재됨. ☞ NEJM 저널 :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ms2004740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의 건강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이용되는 알고리즘은 개발자가 모르는 암묵적인 인종차별주의로 엉망이라는 것이 최근의 증거임. 이는 종종 흑인들이 더 낮은 수준의 진료를 받는 결과를 초래함. 이 새로운 연구결과는 인종과 알고리즘에 의한 환자 진료에 대...
의료윤리 2020.06.29 조회수 235
[오피니언] 의료종사자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됨
※ 기사. Calling health care workers ‘heroes’ harms all of us https://www.statnews.com/2020/05/21/calling-health-care-workers-heroes-harms-all-of-us/?utm_source=STAT+Newsletters&utm_campaign=bee97f4883-Daily_Recap&utm_medium=email&utm_term=0_8cab1d7961-bee97f4883-151680373 여기 부당한 사실이 있음. 우리가 보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축하한 최전방 보건의료종사자들 중 일부가 급여를 삭감당하고 직장을 잃고 있음. ☞ The Washington Post 기사 : https://www.washingtonpost.com/outlook/2020/04/24/pandemic-could-put-your-doctor-out-business/?arc404=true 그리고 여기 달갑지 않은 관찰사항이 있음. 이 감염병 대유행 동안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들의 삶을 심지어 더욱 힘들게 함.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는 최전방 의료종사자들은 ‘영웅’이라...
의료윤리 2020.05.27 조회수 247
[오피니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harm)를 무시할 수 없음
※ 기사. We Can't Ignore the Harms of Social Distancing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9765 필자는 불확실성이 만연해있는 동안 어려운 질문을 피하고 있는 것이 걱정됨. 저는 음치(tone-deaf)가 되지 않으려고 분투하겠지만, 우리는 암이나 심부전 환자의 예후를 논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 함.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 잠재적인 해가 아니라 실제 해임. 경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는 완곡한 표현임. 저는 환자들에게 실직 때문에 약을 끊게 함. 제가 이를 공개적으로 진술할 때, 일부는 저의 진술을 미국 보건의료가 부당하다(unjust)는 사실(fact)로 논박함. 그 사실은 진실(true)이지만 전제로부터 이끌어내는 결론(sequitur)은 아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251
생명윤리학자가 코로나19에 대하여 입증되지 않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법 중단을 촉구함
※ 기사. Bioethicist calls out unproven and unlicensed 'stem cell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471429 ※ 기사. Preying on Public Fears and Anxieties in a Pandemic: Businesses Selling Unproven and Unlicensed “Stem Cell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cell.com/cell-stem-cell/fulltext/S1934-5909(20)30201-0 코로나19 대유행이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미국 내 업체들은 허가받지도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 기반 ‘치료법(therapies)’과 제품(exosome products)을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주장하면서 판매하고 있음. 생명윤리학자 Leigh Turner는 저널(Cell Stem Cell)을 통해 이러한 업체들이 ‘희망과 절망, 취약함으로부터 이익을 창출할 기회로 감염병 대유행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seizing)’ 설명하...
의료윤리 2020.05.12 조회수 138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86
미국의사협회의 감염병 대유행 시 윤리적인 안내자료(guidance)
※ 기사.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ublic-health/where-find-ethical-guidance-pandemic 참고문헌: https://app.svwps.com/americanmedicalassociation/ama/covid19/index.html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를 통해 윤리적인 질문들에 관해 답변함. ☞ 강령: 감염병 대유행 시 안내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ma-code-medical-ethics-guidance-pandemic ◇ 보건의료인력 보호 =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것에 관한 질문은 환자 간의 자원 분배뿐만 아니라, 자원 부족 상태에서 개인에게 보호 자원을 분배하는 데에도 적용됨. ☞ 강령 의견 11.1.3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allocating-limited-health-care-resources ◇ 보건의료팀 이끌기 = 이에 대한 논의는 의견 10.8 ‘협력하는 진료’를 인용하...
의료윤리 2020.04.01 조회수 306
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② 소득 지원 : ...
의료윤리 2020.03.20 조회수 196
[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3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56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 : 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 기사. https://www.newyorker.com/news/q-and-a/the-medical-ethics-of-the-coronavirus-crisis 최근 의료윤리학자 Christine Mitchell은 보건위기 동안 윤리학자들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기존의 보건의료접근이 위기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관에서 윤리적인 함의를 포함하여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함.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복지정책때문이며, 우리의 보건의료자원 때문은 아님. ∙사스(2003년), H1N1(2009년), 에볼라(2013년), 지카(2016년) 등의 발병(outbreaks)을 겪었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만큼 스스로 준비하지 못함. 관련 CDC(질병관리본부) 예산도 삭감되었고, 에볼라 책임자(Ebola czar)였던 사람도 새로운 행정부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람들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솔직한 대중 교육과 정보를 보고 싶어함....
의료윤리 2020.03.16 조회수 1615
의사의 양심적 거부가 환자에게 끼치는 해를 제한하려면 어떤 법적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
※ 기사.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ich-legal-approaches-help-limit-harms-patients-clinicians-conscience-based-refusals/2020-03 이 원고는 임상의사가 표준 치료에 부합하는 시술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할 때 발생하는 딜레마와 임상의사의 양심적 거부에 따른 환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요약 법률 쪽은 진료 접근 제한으로 인하여 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거의 없고, 반대하는 임상의사와 독립체에 대한 보호책이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경향은 보건의료전문직의 개인적인 믿음을 조언자로서의 역할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줌. ∙기존의 의료인 양심 보호법으로는 본인의 종교적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임시술이나 낙태시술을 수행, 보조하는 것을 거부하는 보건의료종사자 차별을 금지함. ∙주, 도시, 생식의료 옹호자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 ...
의료윤리 2020.03.11 조회수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