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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 배아정책연구팀 02-737-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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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키워드 조회 수

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됨 [4월 18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형법, 법제화, 존엄사, 입법과정, 연방대법원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가 ‘지속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중증의 회복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캐나다인에게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법안은 의사조력자살을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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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들은 메디케어가 수가를 지불하는 삶의 마지막 상담에서의 세심한 대화를 깊이 생각함 [3월 15일]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연명의료, 사전의료계획, 의사 상담수가, 메디케어 

91세인 그녀는 남은 삶을 의사의 진찰을 받으며 보내고 싶지는 않다고, 팔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에게 고백함. “난 죽어가는 것이 두렵지는 않아요. 106살이 되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이 여성의 입원은 생전유언, 호스피스, 그 밖의 삶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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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매릴랜드주, 조력자살 합법화 실패 [3월 7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 입법과정, 죽을 권리, 존엄사법 

미국 매릴랜드주 상원에서 의사가 말기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력자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로날드 영(Ronald N. Young) 상원의원은 상원 사법절차위원회(Judicial Proceedings Committee)의 예정된 투표 전에 법제화를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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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논평: “의사선생님,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삶의 마지막 시기의 생존기간 예측에 관한 문제 [2월 24일]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기대여명, 생존기간예측, 임상적 불확실성, 환자-의사관계 

환자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잘 알려진 대로 어려움.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하는 반면, 다른 환자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거나 질병의 악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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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의사들은 삶의 마지막 의료를 일반인들과 다르게 선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2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의사, 삶의 마지막, 사망장소, 수술, 중환자실 

여러 의사들이 삶의 마지막 의료를 받게 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접근한다는 2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됐으며, 그 연구들은 의사들이 그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의료(heroic medical care)를 덜 찾는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함. 이러한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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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삶의 마지막에 덜 공격적인 의료를 받은 암환자의 가족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1월 20일] file

키워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중환자실, 삶의 마지막 

암으로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의료에 대해 가족들은 안위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 공격적인 치료에 초점을 맞춘 경우보다 더 만족한다는 미국의 연구결과가 나옴. 이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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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논평: 의사들은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함 [1월 19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의학교육, 삶의 마지막, 호스피스, 완화의료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올해부터 최초로 의사들이 말기(terminally ill) 환자와 삶의 마지막(End of Life)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에 수가를 지불할(reimburse) 것임.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삶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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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벨기에 대주교는 가톨릭병원이 안락사(euthanasia)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함 [1월 14일] file

키워드 안락사, 가톨릭 병원, 죽을 권리,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벨기에는 로마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의 수장이 바뀌면서 ‘소속 병원 및 요양원이 환자의 안락사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종교의 자유 논쟁에 휘말려듦.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의 안락사를 합법화하는(decriminalized) 법률은 대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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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 퀘벡주의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란. [12월 24일] file

키워드 의사조력자살,안락사,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결정하는 동안 퀘벡주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캐나다의 첫 번째 법을 허용할 수 있다고 퀘벡 항소 법원이 화요일 판결함. “오늘 결정은 법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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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임. [12월 1일] file

키워드 캐나다,조력자살,의사 

□ 캐나다는 조력자살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의사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에서 조력자살은 2016년 2월6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의사들의 원칙에 반한다면 조력 자살에 대한 의사의 양심적 거부를 존중해야 함. 캐나다의 의사가 임신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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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독일, 항소, 의회, 자살방조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 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 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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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생명윤리학자들이 더 많은 증거를 기반으로 한 말기 환자 간호 프로그램을 연구자들에게 요구함. [10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환자,간호프로그램,정책,말기환자관리,전자의무기록,의료시스템 

펜실베니아 펄먼의과대학의 한 학자에 따르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말기 환자 간호 개선을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련 된 많은 수는 어떠한 증거에도 기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스캇 할펀(Scott Halp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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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2016년 매릴랜드주에서 죽을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함. [10월 26일] file

키워드 조력자살, 매릴랜드, 수명종료선택권, 카톨릭, 법안 

조력자살(assisted suicide) 지지자들은 최근의 캘리포니아에서의 큰 승리가 입법을 위한 새로운 탄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광범위한 수명종료선택권 (end-of-life options)에 대한 매릴랜드에서의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음.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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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이 조력죽음 법안을 승인함 [9월 11일] file

키워드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연명의료, 연명치료, 삶을 마감할 권리, 일몰조항, 국회 입법과정 

〇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가들은 말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본인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정책을 승인함. 찬성 42 - 반대33으로 통과시킴. 캘리포니아주 시민들 사이에서 시민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것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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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사들, 조력죽음(Assisted dying)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 속에 둔다고 경고함 [8월 28일] file

키워드 말기환자, 조력죽음, 의사조력자살, 의사표시, 압력에 의한 결정, 취약한 사람, 국회 입법과정 

〇 의사들이 말기환자들이 목숨을 끊는 것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devalue) 것이라고’ 영국 의사집단이 경고함. 하원에서 다음 달에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에 대한 금지를 뒤집을지를 논의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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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디케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규정을 재검토함 [8월 26일] file

키워드 메디케어,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명의료, 연명치료, 호스피스 수당, 상담수가, CMS 

〇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지난 30년간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stark) 선택을 겪도록 했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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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 의료기관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위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역할을 함 [8월 18일] file

키워드 의료의 질, 의료의 수준, 삶의 마지막 의료, 연명의료, 연명치료, 리버풀의료지침, 호스피스, 완화의료, CQC, 보건부 

〇 영국 의료기관의 절반 가까이가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해를 입을 위험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받을 위험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감시단체(care watchdog)는 치매 및 심장질환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낮은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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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영국의 새로운 연명의료지침(안)은 치명적임 [8월 5일] file

키워드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연명치료, 리버풀의료지침, 건강보험, 수분공급, 예측성 처방, NHS, NICE 

〇 영국 리버풀의료지침(LCP; Liverpool Care Pathway)이 고령의 국민건강보험 환자들을 조기에(premature) 사망하게 강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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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디케어 환자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모두 감소 [7월 30일] file

키워드 메디케어, 노인 사망률, 노인 입원율, 사망 전 의료비, 행위별수가제, 건강보험, 환자안전, 의학한림원 

〇 미국 보건의료시스템이 사망률, 입원율, 의료비 감소로 의료해트트릭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새로운 연구를 통해 밝혀짐.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사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실림. 메디케어(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방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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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말기(End-Stage) 항암치료의 이득(benefit)은 의문스러움 [7월 27일] file

키워드 말기 암환자, 말기 항암치료, 삶의 마지막, 죽음, 환자의 삶의 질, 치료의 가치 

〇 여명이 수개월로 예측되는 암환자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질문이 있음. 그들은 항암치료의 다음 차수를 시도해야 하는가? 종양학자들(oncologists)을 위한 지침에서는 매우 아프고, 침상위에서 대부분을 보내야 하고, 일상적인 욕구들을 다룰 수 없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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