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20 
키워드 :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ying, physician-aided dying,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공유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s, 의료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삶의 마지막 시기, 말기, end of lif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미국의사협회, AMA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지난해 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열띤 증언이 나온 후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받음.

 

AMA 회장(President Barbara McAneny, MD)“AMA 대의원들은 의료윤리강령에 확립된 지침이 조력자살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의 깊은 믿음을 존중하는 공유하는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또한 사려 깊고 도덕적으로 존경스러운 의사조력자살에 반대하는 개인과 똑같이 사려 깊고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는 개인 사이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말함.

 

이어 모든 관점에서 개인은 의료윤리의 근본적인 원칙인 환자에 대한 돌봄, 동정, 존중, 존엄과 같은 핵심 가치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각 개인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고통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존엄을 유지한다는 의사들의 공통된 목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지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달려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현행 윤리강령은 조력죽음에 의사가 관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득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의사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Compassion & Choices 담당자(David Grube, MD)“AMA가 죽음을 지원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지만 윤리적인 의사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힘. 또한 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호스피스완화의학회(American Academy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신경의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등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함.

 

하지만 취약한 환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우려는 뉴욕시에 기반을 둔 한 옹호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AMA의 입장을 지지하게 만듦.

 

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Matt Valliere)우리는 의사가 지원하는 자살에 대하여 오랫동안 반대해 온 미국의사협회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미국의사협회는 이렇게 하여 과오, 강요, 학대 등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환자와 장애인의 편을 들며, 환자와 의사 간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를 주의 깊게 지키고 있다고 밝힘.

 

이어 환자는 돌봄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죽음을 처방받을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법제화를 고려하는 주에서 조력자살을 계속 거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임.

 

지금까지 미국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지역은 총 10곳임.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하와이, 워싱턴DC, 뉴저지주, 메인주는 법률로, 몬타나주는 판례로 합법화함. 캐나다는 자격을 갖춘 성인이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률이 통과됨.

 

Medscape가 실시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58%가 의사조력죽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46%보다 증가한 수치임. 그리고 갤럽(Gallup)이 실시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2%가 말기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의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의 보고서는 의사들이 말기환자의 선택지에 대한 어려운 대화에 해당 환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사진 : AMA, 2019 HOD Annual Meeting

지난해 회의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18300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Medscape 조사결과 :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갤럽 조사결과 :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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