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동향
해외언론동향 내용 담당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02-737-8452,
게재 일자 : 2019-06-20 
키워드 :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ying, physician-aided dying,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공유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s, 의료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삶의 마지막 시기, 말기, end of lif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미국의사협회, AMA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지난해 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열띤 증언이 나온 후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는 이 문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받음.

 

AMA 회장(President Barbara McAneny, MD)“AMA 대의원들은 의료윤리강령에 확립된 지침이 조력자살과 관련하여 의사와 환자의 깊은 믿음을 존중하는 공유하는 의사결정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

 

또한 사려 깊고 도덕적으로 존경스러운 의사조력자살에 반대하는 개인과 똑같이 사려 깊고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하는 개인 사이에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말함.

 

이어 모든 관점에서 개인은 의료윤리의 근본적인 원칙인 환자에 대한 돌봄, 동정, 존중, 존엄과 같은 핵심 가치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각 개인이 삶의 마지막 시기에 고통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존엄을 유지한다는 의사들의 공통된 목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는지는 개인의 깊은 신념에 달려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현행 윤리강령은 조력죽음에 의사가 관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득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의사가 자살을 지원하는 것은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며, 통제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Compassion & Choices 담당자(David Grube, MD)“AMA가 죽음을 지원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지만 윤리적인 의사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논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힘. 또한 가정의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호스피스완화의학회(American Academy of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신경의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 등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함.

 

하지만 취약한 환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한 우려는 뉴욕시에 기반을 둔 한 옹호단체(Patients Rights Action Fund)AMA의 입장을 지지하게 만듦.

 

Patients Rights Action Fund 담당자(Matt Valliere)우리는 의사가 지원하는 자살에 대하여 오랫동안 반대해 온 미국의사협회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미국의사협회는 이렇게 하여 과오, 강요, 학대 등으로 치명적인 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환자와 장애인의 편을 들며, 환자와 의사 간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를 주의 깊게 지키고 있다고 밝힘.

 

이어 환자는 돌봄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죽음을 처방받을 대상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법제화를 고려하는 주에서 조력자살을 계속 거부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임.

 

지금까지 미국에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지역은 총 10곳임.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워싱턴주, 하와이, 워싱턴DC, 뉴저지주, 메인주는 법률로, 몬타나주는 판례로 합법화함. 캐나다는 자격을 갖춘 성인이 의사조력죽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법률이 통과됨.

 

Medscape가 실시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58%가 의사조력죽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46%보다 증가한 수치임. 그리고 갤럽(Gallup)이 실시한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2%가 말기환자의 죽음을 도울 수 있는 의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의 보고서는 의사들이 말기환자의 선택지에 대한 어려운 대화에 해당 환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기사 :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사진 : AMA, 2019 HOD Annual Meeting

지난해 회의 관련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18300

미국의사협회 의료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Medscape 조사결과 :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갤럽 조사결과 :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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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신 결정할 사람이 없는 환자, 무연고자, unrepresneted patients,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대리인, surrogate, 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 의사, physician, 의료기관윤리위원회, hospital ethics committees, 후견인, guardian, AMA Journal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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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프랑스에서 식물상태환자 인공영양공급 논쟁의 중심에 있는 환자가 사망함 file

키워드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말기, terminally ill, 죽을 권리, right-to-die, 지속적 식물상태,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연명장치, life support, 인공적인 영양공급, artificially feeding, 가족, family, 의견불일치, disagreement, 안락사, euthanasia, Vincent Lambert, ECHR 

프랑스에서 죽을 권리 논쟁의 상징이 된 사지마비환자가 영양공급관 제거 후 사망함.   프랑스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에게 연명장치를 제거하고 진정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합법화되어 있음.   44세 빈센트 램버트(Vinc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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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조력자살 이후 간 기증 가능성 file

키워드 간기증, liver donations, 간이식, liver transplantations,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ided death, 뇌사, brain death, 심장사, circulatory death, 안락사, euthanasia, 생착률, graft, 생존율, survival, 윤리적인 우려, ethical concern, JAMA 

벨기에의 소규모 연구결과 장기 생착률과 환자 생존율이 좋지만, 미국에서 관행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임.   치명적인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구득한 장기가 종종 안전하게 이식되듯이, 벨기에의 연구진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사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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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자발적인 조력죽음법안에 대하여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는 반대함 file

키워드 자발적, voluntary, 조력죽음, assisted dying, VAD, 안락사, euthanasia,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완화의료, palliative care, 의료전문직, medical profession, 설문조사, survey, ANF, AMA, RACGP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 간호사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은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의학적인 도움을 요청할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의사들과 상충하는 의견임.   요점 ▷ 호주간호연맹(ANF; Australian Nursing Fe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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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file

키워드 체외형 막형 산화기, ECMO, 체외생명유지술, ECLS, 심폐소생술, CPR,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중환자실, ICU, 임상시험, clinical trials, 이식, transplantation, transplant,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의사결정, decision-making, 무익함, futility, 작별인사, goodbye, 윤리적인 딜레마, ethical dilemmas, AHRQ, ELSO, OPTN 

현대의학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사용이 급증한 가장 최신의 기계는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하는 기적을 일으킴. 독감으로 폐가 망가진 성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속에 갇힌 트럭운전사, 믿기 힘들게도 7시간이나 심장이 멎은 남자 등을 구해냄.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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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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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말기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복잡하고 많은 요인에 근거하며, 대개 중환자실에 있는 중환자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과 가족들에 의하여 이뤄짐.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실린 연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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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file

키워드 의사조력죽음, physician-assisted dying, physician-aided dying, 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공유하는 의사결정, shared decisions, 의료윤리강령, Code of Medical Ethics, 자율성, autonomy, 존엄, dignity, 삶의 마지막 시기, 말기, end of life, 취약한 환자, vulnerable patients,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미국의사협회, AMA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지난해 회의에서 찬반 양측의 열띤 증언이 나온 후 윤리법무협의회(Council on Ethical and Judicial Affair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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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및 죽음 미국 메인주 의회는 조력자살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냄 file

키워드 조력자살, assisted suicide, 조력죽음, medical aid in dying,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말기질환, terminal disease, 말기환자, terminally ill patients, 취약한, vulnerable, 삶의 마지막 시기 의료, end of life care 

메인주 의회는 말기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민주당 주지사에게 보냄.   이 법안은 “메인주 존엄사법(Maine Death with Dignity Act)”이라고 불림. 18세 이상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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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치매, dementia, 헤이스팅스센터, Hastings Center, 알츠하이머, Alzheimer, 원하지 않는 치료, unwanted treatment, 의사결정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삶의 마지막 시기, end-of-life, 노화, aging,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ies 

헤이스팅스센터(Hastings Center)는 미국 인구의 평균 연령과 치매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의 경로(trajectory)와 말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관심사에 관련된 기초적인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획기적인 연구에 착수함. 이 새로운 연구는 헤이스팅스센터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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