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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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 기사. https://www.vox.com/2019/3/12/18260699/misoprostol-mifepristone-medical-abortion 참고문헌1: https://www.bmj.com/content/357/bmj.j2011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382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으로 배송하는 단체를 단속하고 있음. AidAccess.org에 승인되지 않은 버전의 misoprostol과 mifepristone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15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할 것을 요구함. 대변인은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압수(seizure)나 법원 명령(injunction)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AbortionPillRx.com, AbortPregnancy.com 등이 포함된 온라인 약국 네트워크에도 경고문을 발송함.
낙태 2019.03.20 조회수 399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88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0
낙태의 미래는 온라인일까? - 원격상담 및 약물배송서비스 확대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is-the-future-of-abortion-online-110339 참고문헌1: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70914/9789241548434_eng.pdf 참고문헌2 https://insights.ovid.com/pubmed?pmid=28885427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신약과 원격진료서비스는 국경과 법을 초월하여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낙태 투쟁은 온라인으로 이동함. 내과적 낙태와 통신기술을 결합한 원격의료로 인하여 안전한 낙태서비스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게 됨. 의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은 낙태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음.
낙태 2019.02.07 조회수 345
미국에서 낙태약(Abortion pills)은 우편으로 구할 수 있으나 FDA는 조사 중임[10월30일]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8/10/23/health/abortion-pills-by-mail-us-fda/index.html □ 미국에서 낙태약(Abortion pills)은 우편으로 구할 수 있으나 FDA는 조사 중임[10월30일] 미국에서는 낙태의 접근에 대한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고 있음. Aid Access은 미국인들에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우편으로 각 가정에 제공하여 낙태를 유도하는 방식을 시작하였음. 이 조직은 온라인 상담을 포함하여 원격진료를 통하여 임신 9주 미만의 건강한 여성이 상담을 완료하고 낙태에 대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임신을 종료하는 두 알약(misoprostol과 mifepristone)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인도에 있는 약국에 보내지고 결국 그 약은 미국으로 다시 보내짐. 보고서: http://cdn.cnn.com/cnn/2018/images/10/22/plancreportcardnew.pdf 그러나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mifepristone을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
낙태 2018.10.30 조회수 1293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인도 여성태아낙태(foeticide)와 싸우는 사람들[9월4일]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8/aug/30/men-fighting-female-foeticide-india?CMP=Share_iOSApp_Other □ ‘내가 저지른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인도 여성태아낙태(foeticide)와 싸우는 사람들[9월4일] 성 선택적 낙태와 불법적 방법을 통한 여성태아낙태로 인하여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비를 가지고 있음.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1년 6세까지는 소년 1000명당 914명의 소녀가 있었으나 일부 북부에서는 850명 아래로 떨어졌음. 이 나라의 운동가들은 남성의 태도변화를 위한 gender champions를 진행하고 있음.
낙태 2018.09.04 조회수 222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사건들이 온다 – 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미칠 영향 [7월 2일]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8/06/the-coming-battle-to-overturn-roe-v-wade/563936/?utm_source=feed 참고문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209173541307 □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사건들이 온다 – 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미칠 영향 [7월 2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앤소니 케네디(Anthony Kennedy) 대법관의 은퇴가 많은 이슈들에 거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낙태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 첫번째로, 대법원이 NIFLA v. Becerra 사건에서 생명 옹호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낙태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임. 그리고 오랜기간 보수적인 부동표를 던지던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발표함. 이것은 케네디가 방어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핵심 원칙과 함께 필연적...
낙태 2018.07.06 조회수 250
아일랜드 가톨릭 병원은 낙태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6월25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44461824 □ 아일랜드 가톨릭 병원은 낙태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6월25일] 아일랜드 정부는 여성이 요구하는 12주 이상의 낙태를 허용하는 법 초안을 작성 중임. 이는 숙려기간(cooling off period)이 조건으로 주어지며, 최대 12-24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함. 이에 아일랜드 수상 Leo Varadkar는 낙태시술에 대한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였음.
낙태 2018.06.25 조회수 162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4486190 □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가톨릭계 아르헨티나 하원은 임신 14주 기간 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였음. 22시간이 넘는 분열적 논쟁 후에 129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하였고 125명이 반대하였으며 1명이 기권하였음.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갈 것임. Mauricio Macri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낙태 2018.06.18 조회수 261
아일랜드 낙태 국민 투표 :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를 뒤엎다 [5월 28일]
※ 기사. http://www.bbc.com/news/world-europe-44256152, https://edition.cnn.com/2018/05/26/europe/ireland-count-abortion---intl/index.html, https://www.reuters.com/article/us-ireland-abortion/ireland-ends-abortion-ban-as-quiet-revolution-transforms-country-idUSKCN1IR089 □ 아일랜드 낙태 국민 투표 : 아일랜드는 낙태 금지를 뒤엎다. 아일랜드에서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헌법 제8조가 폐지될 예정. 낙태는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어 왔으나, 투표로 인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변경될 전망. 낙태법 폐지는 아일랜드의 사회적 진보를 나타내며, 정부는 관련 법안 제정에 나설 계획. 아일랜드 총리는 투표 결과를 환영하며 이로 인한 사회 변화를 강조함. 현재 낙태 금지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게 되어 3년 만에 큰 사회 변화가 예상됨.
낙태 2018.05.28 조회수 310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비윤리적인 것인가? [4월 16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are-crisis-pregnancy-centers-unethical/12648 참고문헌: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pregnancy/u-s-high-court-skeptical-toward-california-law-on-anti-abortion-centers-idUSKBN1GW0FV □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비윤리적인 것인가? [4월 16일] 미국의료협회 윤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미국 연방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위기 임신 센터를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음. “왜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합법적이지만 비윤리적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서, 위기 임신 상담센터가 임신 여성에게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철회하고, 조숙한 성관계, 피임과 임신 종결의 위험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임.
낙태 2018.04.16 조회수 320
UN은 북아일랜드 낙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2월27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rights-abortion/northern-ireland-abortion-laws-violate-womens-rights-u-n-body-says-idUSKCN1G71CQ?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UN은 북아일랜드 낙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2월27일] 지난 금요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낙태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북아일랜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 CEDAW는 23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비준한 국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감독하지만 집행권한은 없음.
낙태 2018.02.27 조회수 259
태아조직의 전달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12월13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plannedparenthood/u-s-department-of-justice-investigating-fetal-tissue-transfers-idUSKBN1E20HA?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태아조직의 전달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12월13일] 로이터 통신에 보낸 서한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가족계획의 낙태로 야기된 태아조직의 전달에 대한 상원위원회 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를 지난 목요일 요청했다고 밝혔음. 이 법무부의 조사는 태아조직 전달에 대한 논란을 되살릴 것으로 보임.
낙태 2017.12.13 조회수 119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10월 23일]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o-your-health/wp/2017/10/19/u-s-abortion-rate-fell-25-percent-from-2008-to-2014-one-in-four-women-have-an-abortion/?utm_term=.2e8e00d72d25 □ 미국의 낙태율이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25% 하락했음. 미국에서의 낙태율이 최근 몇 년 동안 25%까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여성 1,000 명당 낙태 건수가 19.4에서 14.6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주로 피임약 사용의 증가에 기인하며, 연령, 인종, 소득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5-19세 여성의 낙태율이 크게 감소했으며, 피임약, 자궁 내 장치 등의 사용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낙태율의 감소는 빈곤층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집단에서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율의 소득에 따른 차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는 피...
낙태 2017.10.23 조회수 1207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 기사. https://www.vox.com/the-big-idea/2017/8/23/16186468/artificial-wombs-radically-transform-abortion-debate □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인공자궁 기술의 발전은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쟁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라면, 태아를 인공자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낙태에 대한 권리와 생존 가능성이 새롭게 고려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구가 초기 단계이지만 인공자궁으로 조숙한 양을 이송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태 2017.08.31 조회수 2071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다운증후군이 사라지는 사회 [8월16일]
※ 기사. http://www.cbsnews.com/news/down-syndrome-iceland/?linkId=40953194 □ 어떤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다운증후군이 사라지는 사회 [8월16일] 아이슬란드에서는 태아선별검사를 받은 대다수의 여성이 다운증후군 태아를 임신 종료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다운증후군으로 출생한 아이는 거의 없으며, 선별검사는 선택이지만 거의 모든 여성이 이를 받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선별검사는 16주 이하에서 기형이 확인되면 낙태를 허용하며, 이에는 다운증후군도 포함됩니다. 아이슬란드는 작은 국가로 다운증후군 아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사례로 나타납니다.
낙태 2017.08.16 조회수 882
재생산권의 새로운 전선: ‘낙태약 반전(Abortion-Pill Reversal)’[7월27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7/07/18/magazine/a-new-front-in-the-war-over-reproductive-rights-abortion-pill-reversal.html Marie Stettler는 가톨릭 신자로, 임신 후 낙태를 결정함. 또한 낙태약 복용 후, 2차 약물 복용 예정일에 결정에 대한 번복을 내림. 낙태약 복용 번복은 여성들이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논쟁 중임.
낙태 2017.07.27 조회수 221
[논평] 미국: 피임과 낙태정책의 발전과 방향 [6월 2일]
※ 기사. http://jamanetwork.com/journals/jama/fullarticle/2630333 미국에서 트럼프 및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첫 몇 달 동안 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정책에 대한 많은 규제와 논쟁이 있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됨. - 멕시코시티정책(낙태지원 NGO에 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정책)의 복구 - 미국건강관리법에 메디케이드에 의한 가족계획 지원 제외 및 낙태관련 계획 제한 - 주정부가 Title X federal family planning(연방단위로 가족계획, 낙태지원단체에 자금지원 허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서비스법내의 프로그램임)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회의결
낙태 2017.06.02 조회수 357
영국 너필드위원회, 여아 낙태 억제를 위해 임신초기 혈액검사 금지 요청 [3월 3일]
※ 기사.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3/01/ban-early-pregnancy-blood-test-curb-abortion-baby-girls-ethics/ 참고문헌: http://nuffieldbioethics.org/project/non-invasive-prenatal-testing/findings/ Nuffield 생명윤리위원회는 9주 후 성별 확인 산전 검사(NIPT)가 성 선택적 낙태를 촉진할 우려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 우려와 함께 성별 결정과 전체 유전자 정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IPT 관련 해외언론동향 : 일본(http://www.nibp.kr/xe/news2/60260), 미국(http://www.nibp.kr/xe/news2/56271), 영국(http://www.nibp.kr/xe/news2/53621)
낙태 2017.03.03 조회수 466
미국 플로리다 대법원,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 불허 [2월 17일]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florida-supreme-court-blocks-abortion-24-hour-waiting-period 2017년 2월 16일 플로리다 대법원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시간을 요구하는 법을 불허함. 플로리다 생명을 위한 권리단체 회장인 Lynda Bell은 낙태 전 24시간 대기 법은 매우 심각한 삶의 변화과정에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는 매우 이성적인 법이라고 했으며 결혼허가서를 받은 후 20일, 총기구매 24일 등의 대기시간이 있다고 볼 때 낙태와 같은 극단적 결정을 하기 전 시간을 주는 것은 확실히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 재판에 대해 매우 실망한다는 의견을 밝힘.
낙태 2017.02.17 조회수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