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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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주 대법원,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100년 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
#기사1: Arizona Supreme Court rules state must adhere to century-old law banning nearly all abortions #기사 2: Arizona's attorney general says a pre-1901 abortion ban is enforceable #참고1: Arizona Abortion Laws #참고2: 2022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36 - Public Health and Safety § 36-2151 - Definitions #참고3: 2022 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13 - Criminal Code § 13-3603 - Definition; punishment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화요일(4월 9일 현지시간) 애리조나 주정부가 애리조나가 주(州)로 편입되기 전인 1864년부터 만들어져 1901년 성문화된 160년 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임신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RS 13-3603. 정의; 처벌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
낙태 2024.04.12 조회수 45
美 대법원 임신중지약 심리에서 중요 사항
#기사: US supreme court abortion pill hearing: key takeaways #참고1: How FDA’s regulations around mifepristone have changed #참고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v. ALLIANCE FOR HIPPOCRATIC MEDICINE #참고3: 18 USC 1461: Mailing obscene or crime-inciting matter #참고4: Conscience and Religious Nondiscrimination 미국 대법관들이 약물에 통한 임신중지 가능성을 재편하고 미국 식품의약품청(이하 FDA)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연방판사는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 단체가 FDA를 상대로 제기한 미페프리스톤(임신중지약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 의 안전성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는 동안 FDA가 이 약의 승인을 취소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림. 미국 정부는 위 명령에 이의를...
낙태 2024.03.29 조회수 59
프랑스, 낙태권 합헌화 추진
#기사: France on-track to constitutionalize abortion rights #참고1: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참고2: 프랑스에서 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프랑스 국회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 마크롱(Emmanuel Macron) 정부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낙태에 대한 자유(freedom)**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법이 결정하며, 이는 보장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헌안 초안을 2024년 월 16일(현지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 **지난 2022년 11월 마크롱 대통령은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보수적인 상원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낙태할 권리’와 ‘낙태할 자유’사이에서 정부가 마련한 절충안 화요일 프랑스 의회 하원 표결에서 493명의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30명이 반대...
낙태 2024.02.08 조회수 273
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기사: The fight for abortion rights: what to know going into 2024 #참고1: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0 #참고2: US abortion pill access in doubt after Texas judge suspends approval #참고3: US appeals court upholds restrictions on abortion pill access #참고4: Abortion is back at the supreme court: what is the mifepristone case about?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획기적인 판결의 붕괴로 인한 여파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또 다른 주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24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2024년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년)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 ‘...
낙태 2023.12.29 조회수 441
항소심 법원의 낙태약 합법성 유지 판결, 그러나 중대한 제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기사 1.Appeals Court Upholds Legality of Abortion Pill but With Significant Restrictions 기사 2.Appeals court rules abortion pill can remain on market with restrictions 지난 수요일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판매는 합법적이지만, 임신 후반기에 해당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발송하거나 원격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로 23년 전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한 FDA의 결정은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미페프리스톤의 제네릭 의약품들도* FDA 승인을 유지하게 되었다. *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
낙태 2023.08.25 조회수 457
미국 텍사스 주 낙태법 시행 이후 출생율 증가, 그러나 여전한 의문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Study Finds Rise in Texas Births After Abortion Law. But Questions Remain. ※ 기사2. Under strict abortion law, Texas had nearly 10,000 more births than expected in last nine months of 2022, research suggests 최근 발표된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법률(Texas‘ Senate Bill 8, 2021)*이 제정 시행된 이후 출생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Texas‘ Senate Bill 8, 2021 https://capitol.texas.gov/tlodocs/87R/billtext/pdf/SB00008F.pdf 연구진은 새로운 법안 시행 이전 다른 주와 텍사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텍사스의 가상 출생 추위와 실제 보고된 출생 수를 비교할 때 약 10,000명 정도 출생자 수 차이가 생기는 것으...
낙태 2023.07.07 조회수 356
와이오밍주는 최초로 낙태약을 금지한 주가 되었다.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Wyoming becomes first state to ban abortion pills ※ 기사2. Wyoming becomes first US state to outlaw use of abortion pills ※ 법 원문. SF0109 - Prohibiting chemical abortions. 와이오밍주는 이달 초 주지사 Mark Gordon이 공화당이 우세한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한 후, 낙태약의 사용이나 처방을 금지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두 페이지 분량의 와이오밍 법안의 핵심은 “낙태를 제공 또는 수행할 목적으로 약물을 처방, 조제, 배포,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성관계 후 임신이 확인되기 전에 사용되는 “사후” 피임약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와이오밍 주지사는 주 의회가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낙태 절차를 금지 ...
낙태 2023.03.24 조회수 378
FDA, 낙태약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 확정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기사1. Telehealth abortion providers eye new options for patients under loosened FDA rules ※ 기사2. FDA finalizes rule expanding availability of abortion pills ※ 기사3. Abortion Pills to Be Available More Widely Under New FDA Rules ※ FDA, Information about Mifepristone for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Ten Weeks Gestation ※ FDA, Questions and Answers on Mifepristone for Medical Termination of Pregnancy Through Ten Weeks Gestation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파기하고, FDA는 환자들이 온라인으로 처방전을 받아 집 앞까지 약을 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낙태 약물도 온라인 처방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원격 의료 환자들은 더 많은 경로를 통해 이를 이용할 것이다. FD...
낙태 2023.01.13 조회수 165
새로운 낙태법은 임신한 환자의 암 치료를 위태롭게 한다.
※ 기사. New abortion laws jeopardize cancer treatment for pregnant patients https://www.cbsnews.com/news/abortion-laws-cancer-treatment-pregnant-patients/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2022년 미국 낙태 판결 관련 [제52회 콜로키움]「미국연방대법원의 낙태 판결 분석 : 1973년 판결 vs. 2022년 판결」 https://www.youtube.com/watch?v=qP-t5-JCg3k&t=8s 낙태금지법이 미국 남부 전역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양 내과 의사들은 새롭게 제정된 주법이 임신 중인 암 환자들에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임신 중 암 발생은 1,000건 중 약 1건 정도로 유방암, 흑색종, 자궁경부암, 림프종, 백혈병 등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약물이나 다른 치료법들은 태아에게 독성이 있거나 선천적 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임신 중 호르몬 수치 상승으로 인하여 암 성장을 촉진시켜 환자를 더 큰...
낙태 2022.09.23 조회수 232
조지아(Georgia)에서 배아(Embryos)는 세금 환급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기사1. Embryos can count as dependents on Georgia tax returns https://www.axios.com/local/atlanta/2022/08/02/georgia-revenue-department-embryos-dependants ※ 기사2. Embryos can be listed as dependents on tax returns, Georgia rule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aug/02/georgia-embyros-tax-dependents-fetus ※ 관련 해외 언론동향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http://www.nibp.kr/xe/news2/228883 월요일(1일), 조지아주 세무국(DOR)은 조지아인들이 심장 활동이 있는 배아를 세금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50년 전 낙태에 대한 연방적 권리를 확립한 획기적인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항소 법원도 7월 20일, 조지아주에서 낙태를 금지...
낙태 2022.08.05 조회수 467
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이제 모든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
※ 기사 [Supreme Court overturns Roe v. Wade; states can ban abortion]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supreme-court-decision-854f60302f21c2c35129e58cf8d8a7b0 지난 금요일, 대법원은 거의 반세기 동안 미국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깊이 변화시킨 낙태에 관한 여성의 헌법적 보호인 로 대 웨이드를 폐기했다. 법원이 해당 판례를 뒤집으면 대략 절반이 넘는 주에서 낙태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은 Samuel Alito 대법관이 법원이 이 중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결과다. Alito는 금요일 발표된 최종 의견서에서 Roe와 1992년 낙태 권리를 재확인한 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의 판결이 잘못되었으며 뒤집혀야 한다고 밝혔다. Alito는 유출된 초안과 유사한 의견으로 "우리는 헌법이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낙태 2022.07.01 조회수 1025
세계보건기구(WHO), 국가가 생명을 구하는 돌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낙태에 대한 새로운 ...
※ 기사 [WHO issues new guidelines on abortion to help countries deliver lifesaving car] https://www.who.int/news/item/09-03-2022-access-to-safe-abortion-critical-for-health-of-women-and-girls ※ 가이드라인 :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039483 여성과 여아의 건강에 중요한 안전한 낙태에 대한 접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여성과 여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2,500건 이상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막기 위해, 2022년 3월 9일 낙태 관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WHO의 성(性)과 재생산 건강 및 연구국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esearch) 국장 대행 크레이그 리스너(Craig Lissner)는, “안전한 낙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거의 모든 사망과 부상은 완...
낙태 2022.03.18 조회수 879
아르헨티나 낙태허용법안 하원 통과, 이달 말일 상원 표결 앞둬 … 합법화될 경우 중남미 4번째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
낙태 2020.12.21 조회수 178
폴란드 정부,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는 법률 시행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
※ 기사. Poland Delays a Near-Total Ban on Abortion https://www.nytimes.com/2020/11/04/world/europe/poland-abortion-law-delay.html 폴란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위금지령에도 불구하고 1989년 공산주의(communism)가 붕괴된 이래로 가장 격렬한 시위가 2주 동안 벌어짐. 폴란드 보수 성향(conservative) 정부는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연기함. 폴란드는 로마가톨릭(Roman Catholic)이 대부분인 국가로, 유럽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 중 하나를 가진 나라임.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는 태아 이상(abnormalities)으로 임신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10월 22일 내림. 태아 기형은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정부는 법원의 판결문 발표를 11월 3일 무기한 연기함.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법적인 ...
낙태 2020.11.11 조회수 319
이탈리아, 낙태약(RU-486) 투여 시 입원요건 없앨 계획
※ 기사. https://thecatholicuniverse.com/italy-plans-to-stop-requiring-hospital-stay-for-abortions-using-ru-486/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은 경구용 낙태유도제를 병원 밖에서 복용하는 것을 승인할 계획을 확정함. 가톨릭 논평가들은 특히 집에 있고, 경련‧출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 우려를 표함. Roberto Speranza 보건부 장관은 최근 보건부 차원의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것이며, 임신 9주차까지 ‘낮병원(day hospital)’ 내에서 약리학적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토스카나(Tuscany) 지방 의회(regional council)는 지난 6월에 병원 밖에서의 약물 투여를 허용하기로 투표하여 사실상 국가 정부에 지침 검토를 강요함. 코로나바이러스 봉쇄기간 동안 낙태 찬성자들과 낙태시술을 제공하는 의사들은 정부에 그러한 조항을 만들 것을 요...
낙태 2020.08.19 조회수 414
멕시코 대법원은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decriminalizing) 노력을 기각함
※ 기사. Mexico Supreme Court rejects state's bid to decriminalise abortion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3584575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처벌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낙태는 멕시코의 32개 주 중 2개 주만 합법임.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한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짐.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생식권 확대와 여성 살해(femicide)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옴. 생식권단체 GIRE는 프로초...
낙태 2020.08.05 조회수 277
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생명윤리단체는 낙태된 태아로 만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경고함
※ 기사. Bioethics groups warn against COVID-19 vaccine made from aborted fetuses https://grandinmedia.ca/bioethics-groups-warn-against-covid-19-vaccine-made-from-aborted-fetuses/ 가톨릭생명윤리단체연합(coalition of Catholic bioethical groups)은 캐나다 정부에 선택적으로 낙태된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연구에 투자할 것을 촉구함. 캐나다 트뤼도 총리(Justin Trudeau)과 보건부 장관(Patty Hajdu)에게 보낸 서한은 “백신을 윤리적으로 부패한(ethically-tainted) 인간의 세포주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엄청난 무례함(disrespect)을 입증한다”고 밝힘. 이 서한에는 캐나다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Canadian Catholic Bioethics Institute), 가톨릭시민권연맹(Catholic Civil Rights League), 국립가톨릭간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atholic Nur...
낙태 2020.05.26 조회수 1646
미국 텍사스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낙태 제한에 대한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옴
※ 기사. Appeals court upholds Texas abortion restrictions during coronavirus pandemic https://edition.cnn.com/2020/04/07/politics/abortion-coronavirus-appeals-texas/index.html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XAS AUSTIN DIVISION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txwd.1093062/gov.uscourts.txwd.1093062.40.0_1.pdf?utm_source=email&utm_medium=enl&utm_campaign=supremecourtbrief&utm_content=20200401&utm_term=nlj ※ 판결문: IN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IFTH CIRCUIT http://www.ca5.uscourts.gov/opinions/unpub/20/20-50296.0.pdf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일시적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허용함. 미국 제5항소...
낙태 2020.04.17 조회수 316
WHO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낙태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권고하자, 낙태를 필수의료서비스로 선언...
※ 기사. Declare abortion a public health issue during pandemic, WHO urged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apr/10/declare-abortion-a-public-health-issue-during-pandemic-who-urged 자선단체들은 여성들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피임과 안전한 낙태가 가능하도록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를 압박하고 있음. WHO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 동안 낙태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선언할 것을 촉구받고 있음. 최근 발표된 지침에서 WHO는 생식의료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모든 정부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고함. 이 임상지침은 “피임과 안전한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성적 권리와 생식건강에 대한 권리는 코로나19의 상태와 관계없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WHO,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낙태 2020.04.16 조회수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