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20)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 박종익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http://www.riss.kr/link?id=T12904018 저자 : 박종익 형태사항 : 128 p. ; 26cm 학위논문사항 : 학위논문(석사)-- 강원대학교 법무전문대학원 : 법학과 20...
    nibp | 2017-12-22 14:39 | 조회 수 2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4월 10일]
    □ '삶 종료'를 위한 조력 자살('life complete' assisted suicide)에 반대한 네덜란드 의사들 네덜란드 의사들이 참을 수없는 고통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안...
    nibp | 2017-04-11 10:13 | 조회 수 13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
    nibp | 2016-12-08 17:42 | 조회 수 8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연명의료관리기관, 누가 맡아야 하나 〇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함. 법에 명시된 국립연명의...
    nibp | 2016-12-07 17:30 | 조회 수 8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유럽, 1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〇 유럽에서 최근 첫 임상시험(first-in-human trial)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강화됨. 이는 올 초 프랑스에서 발생한 임상시험 참가자 사망 사건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
    nibp | 2016-11-28 17:23 | 조회 수 10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nibp | 2016-11-24 15:11 | 조회 수 12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낙태수술 의사 처벌 강화 취소했지만…‘낙태죄’ 폐지 요구 여전히 유효하다 〇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여성계는 지속적으로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기로 함. 임신중단 전면...
    nibp | 2016-11-17 20:24 | 조회 수 102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nibp | 2016-11-12 02:13 | 조회 수 16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환자 후견인 동의 추가 의무화 〇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nibp | 2016-11-09 21:29 | 조회 수 6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피임실태조사] 20대 미혼녀, 열 중 7명 성경험…피임실천은 '46.7%' 〇 7일 질병관리본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대 미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미혼여성의 피임실천 실태조사' 결과를 발...
    nibp | 2016-11-07 18:03 | 조회 수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