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60)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
    nibp | 2018-02-19 16:41 | 조회 수 15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전문가과정 제9기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수강생 모집
    4차 산업 혁명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에서 유래되는 폭발적인 양의 건강 정보, 의료 정보, 생체 정보 등 개인 정보의 생성 · 분석 · 공유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
    nibp | 2018-02-13 20:17 | 조회 수 2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
    nibp | 2016-12-20 15:00 | 조회 수 14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
    nibp | 2016-12-02 17:48 | 조회 수 12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장기 건네고 후유증에 ‘나홀로 고통’ 〇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생존 기증자 의존도가 높으나, 생존 기증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
    nibp | 2016-10-14 17:50 | 조회 수 18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
    nibp | 2016-09-30 17:09 | 조회 수 7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식약처,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음. 세포치료제 공여자는 ...
    nibp | 2016-09-02 10:22 | 조회 수 117
  •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김한나 외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 Problems on Applying Right to Privacy and International Data Sharing Principles to Human Genomic Research in South ...
    nibp | 2016-08-12 13:14 | 조회 수 18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日 개인정보 제공기준 마련…빅데이터 활용 가속화 〇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에 제공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삭제하도록 했음. 삭제 대상에는 여권...
    nibp | 2016-08-03 09:35 | 조회 수 8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
    nibp | 2016-08-02 09:39 | 조회 수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