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86)

  •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A Study of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Data Protection Laws and Suggested Measures for Improvement • 저자명 : 박광...
    nibp | 2018-02-19 16:41 | 조회 수 10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전문가과정 제9기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 수강생 모집
    4차 산업 혁명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에서 유래되는 폭발적인 양의 건강 정보, 의료 정보, 생체 정보 등 개인 정보의 생성 · 분석 · 공유가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
    nibp | 2018-02-13 20:17 | 조회 수 2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처방' 차병원 차광렬 회장 징계 심의 〇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의사회를 열고 차 회장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관련 의사들을 불법 제대혈 제제 공급 처방 혐의로 중앙윤리위의 회부해...
    nibp | 2016-12-29 17:51 | 조회 수 1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딸 대신 임신한 67세 최고령 할머니 〇 최근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라리사에 사는 여성 아나스타샤 온투(67)는 지난 20일 임신31주에 1.2kg 여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함. 산모와 아이는 건강함. ...
    nibp | 2016-12-26 16:00 | 조회 수 13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브라질 불법낙태 부작용 하루 4명꼴 사망…낙태 허용 힘 실리나 〇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올해 1∼9월에 불법 낙태수술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 사망한 여성 환자는 1천215명에 달함. 이...
    nibp | 2016-12-20 15:00 | 조회 수 10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
    nibp | 2016-12-02 17:48 | 조회 수 9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장기 건네고 후유증에 ‘나홀로 고통’ 〇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생존 기증자 의존도가 높으나, 생존 기증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
    nibp | 2016-10-14 17:50 | 조회 수 16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
    nibp | 2016-09-30 17:09 | 조회 수 6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식약처,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세포치료제 공여자 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음. 세포치료제 공여자는 ...
    nibp | 2016-09-02 10:22 | 조회 수 108
  •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오일석
    학술연구논문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배상 가능한 “손해”에 대한 고찰 = Articles : A Study on the Compensated “Damages” arising from Breach of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제어번호 100464...
    nibp | 2016-08-19 13:59 | 조회 수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