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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론
가. 연혁 ... 9
나. 기본 원칙 ... 12
다. 책무 ... 13
라. 자기 결정권 ... 14
마. 적용 범위 ... 14
2. 목적 및 정의
가. 목적 ... 17
나. 정의조항 ... 18
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3
4. 배아 연구에 관한 규정
가. 인간복제 등의 금지 ... 39
나. 인공수정배아 ... 41
다. 체세포복제배아 ... 50
5. 유전자에 관한 규정
가. 유전자 검사 ... 57
나. 유전정보등의 보호 및 이용 ... 68
다. 유전자 치료 ... 72
6. 감독 및 벌칙
가. 감독 ... 77
나. 행정처분 ... 81
다. 형벌 ... 91
7. 보칙
가. 성체줄기세포연구의 지원 ... 97
나. 국고 보조 ... 97
다. 위임 및 위탁 ... 98
라. 비밀누설 등의 금지 ... 99
8. 서식 ... 101
9. 부록 ... 153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155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4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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