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총론

1. 목적 ... 1
2. 기본원칙 ... 1
3. 적용범위 ... 3

Ⅱ.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기관위원회 구성 ... 5
2. 기관위원회 소집 ... 6
3. 심의자료 배부 ... 7
4. 의사결정 절차 및 방식 ... 7
5. 심의결과의 종류 ... 8
6. 심의결과의 통보 ... 8

Ⅲ. 심의 신청

1. 심의 대상 서류 ... 9
2. 신청 안내문 ... 11
3. 동의권자를 위한 설명문 ... 11
4. 심의 대상 서류 제출의 의무 ... 12

Ⅳ. 심의

A. 심의의 종류 ... 13
B. 공통 심의사항 ... 15
1. 생명윤리법 및 표준운영지침서에서 정한 기관 운영에 대한 심의 ... 15
2. 심사대상 서류에 대한 심의 ... 15
3. 연구계획서의 경우, 연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 17
4. 연구계획서의 경우, 피험자 동의에 대한 심의 ... 17
(1) 피험자에 대한 주의와 보호 ... 17
(2)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문서화된 정보 사항 ... 19
(3) 비치료적 연구에서의 피험자 동의 ... 20
(4) 응급상황에서의 연구에 대한 심의 ... 21
C. 생명윤리법상 관리 대상 기관별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 21
1.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 21
(1) 심의해야 할 서류 ... 21
(2)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 21
(3) 배아생성의료기관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 ... 25
2.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28
(1) 심의해야 할 서류 ... 28
(2)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 28
(3) 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 ... 30
3.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33
(1) 심의해야 할 서류 ... 33
(2)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 33
(3)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 ... 36
4. 유전자검사기관·유전자연구기관 기관위원회 ... 40
(1) 심의해야 할 서류 ... 40
(2)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 40
(3) 유전자검사기관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 ... 45
(4) 유전자연구기관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 ... 47
5. 유전자은행 기관위원회 ... 48
(1) 심의해야 할 서류 ... 48
(2)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 49
(3) 유전자은행 기관위원회 심의 사항 ... 52
6. 유전자치료기관 기관위원회 ... 54
(1) 심의해야 할 서류 ... 54
(2)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 54
(3) 유전자치료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사항 ... 55

Ⅴ. 기관위원회의 권한 등 ... 58

Ⅵ. 문서기록과 보관 ... 60

추천서식 1 ... 62
추천서식 2 ... 63
추천서식 3 ... 64
붙임: 기관위원회 통합에 관한 설명 ... 66

<참고>
Ⅰ. 기관위원회 관련 벌칙 ... 68
Ⅱ. 기타 법령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 ... 69

http://bprlib.kr/CORE/?moduleName=_core.LasSearchDetail&control_no=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