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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정책연구보고서 III

생명윤리 온라인 지식체계(집단지성) 구축 사업

<제목 차례>

1. 제3세부과제 : 생명윤리 온라인 지식체계(집단지성) 구축 사업 1

가. 목적 및 필요성 1

나. 추진 계획 및 내용 2

다. 온라인 지식체계(집단지성 관련) 자료 2

1) 홈페이지 관련 자료 2

2) 집단지성 관련 자료 5

3) 집단지성이 활성화된 사이트의 구조에 대한 자료 11

라. 홈페이지 결과 14

마. 공모기간 및 내용 16

바. 기대효과 18

2. 생명윤리 온라인 백과사전 자료 모음 19

가. 제1차 공모 19

1) 연명치료의 의학적 측면 19

2) 연명치료 관련 현황 38

3) 보건의료자원의 분배 문제 56

4) 보건의료자원의 분배 결정 절차 73

5) 의료 분쟁의 현황 81

6) 의료 분쟁의 주요한 법리 87

7) 의료 분쟁의 해결방안 93

8) 줄기세포 과학적 개요 102

9) 줄기세포 연구 현황 및 쟁점 107

10) 장기이식의 형태 및 종류 122

11) 인간대상연구의 역사 132

12) 임상시험의 유형별 특징 148

13) 임신중절의 현황 153

14) 임신중절 관련 주요 사건 158

나. 제2차 공모 167

1) 연명치료 관련 주요 사건 167

2) 연명치료 관련 윤리적 쟁점 176

3)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 186

4) 의료인-환자 관계의 윤리적 원칙 190

5) 의료 사회계약 193

6) 의료인의 이해상충 : 이해상충의 정의 202

7) 의료인의 이해상충문제 : 이해상충의 윤리적 측면 205

8) 인간게놈프로젝트 209

9) Post genome : Personalized Medicine 216

10)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역사 224

11)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 234

12) 해외관련 프라이버시 법제 현황 245

13) 분배정의 : 윤리적 접근 253

다. 제3차 공모 260

1) 연명치료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 260

2) 연명치료 국내외 관련 법안 268

3) 사전의료의향서 276

4) 임신중절 관련 법규범 284

5) 임신중절 : 윤리적 측면 297

6) 임신중절 감소를 위한 정책 305

7) 임상시험 : 국내외 윤리적 지침 310

8) 임상시험 : 국내외 관련 법제 현황 319

9) 임상시험 : Institutional Review Board 326

10) 국내외 장기이식 관련 법제 337

11) 국내 장기이식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358

12) 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적 쟁점 365

라. 제4차 공모 368

1) 유전체 ELSI 368

2) 유전체 국내외 관련 법령 378

3) 유전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법적 쟁점 385

4) 프라이버시권 396

5) 프라이버시 : 해외 관련 법제 현황 403

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412

7) 의료인의 이해상충 : 이해상충 해결의 방식과 대표적 규범 420

8) 리베이트 쌍벌제 425

9) 프로페셔널리즘 : 의료사회계약 435

10) 줄기세포 윤리적 논쟁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