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정책연구보고서 I     

1과제_의료윤리정책연구1_연명치료중지및사전의료의향서조사.pdf

연명치료 중지 및 사전의료의향서 조사연구보고서

2011. 12.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가. 문헌 조사 3

나. 현황 조사 3

다. 특별 세미나 4

라. 심화 워크숍 4

제2장 말기환자 연명치료 현황 조사 5

1. 의료기관의 특성별 응답률 5

가. 2011년 말기환자 연명치료 현황조사 대상 기관 수 산정 5

나. 2011년 말기환자 연명치료 현황조사 방법 및 최종 응답 5

2. 전체 재원환자 수 5

3. 환자의 분포 6

4. 환자의 질병유형별 분포 7

5.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연명치료 보류·중지한 사례 8

6. 병원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연명치료 보류·중지한 사례 소개 9

가. 질환 구분 9

나. 환자의 의사표시 방법 9

7. 결 론 10

가. 2011년 현황조사 응답 기관 응답률 감소 이유 10

나.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 파악 10

다. 연명치료 보류·중지에 대한 이견 존재 10

라. 연명치료 관련 정책 및 법률 등 제도화 시급 11

제3장 연명치료 및 사전의료의향서 이론적 고찰 12

1.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환자의 권리 12

2. 임종환자에 대한 의학조치들과 그 의미 16

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윤리적 문제 18

가. 환자의 생명을 무조건 연장 시켜야 하는가? 18

나. 생명존엄성과 삶의 질 18

다. 무의미함이란? 19

라. 가족의 위기 19

마. 환자의 자율성 21

바. 공동의사결정 - 환자와 의사, 가족의 합의 22

4.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25

가. 사전의료의향서의 의미와 배경 25

나. 사전의료의향서의 장점 28

다. 사전의료의향서의 문제점 29

라. 사전의료의향서와 성경적 원리 33

마. 나가는 말 35

5. 사전의료지시서의 의미와 전망 37

가. 사전의료지시서의 의미 37

나. 사전의료지시서의 이론적 근거 39

다. 사전의료지시서의 문제점과 전망 43

라. 나오는 말 49

6. 죽음준비교육의 필요성 51

가. 들어가는 말 51

나. 죽음교육의 내용 52

다. 죽음교육의 목표 54

제4장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수정 (3버전 개발) 56

1. 사전의료의향서 필수 항목 56

가. 자격 요건 56

나. 절차 (공증 절차 제외) 56

다. 변경, 철회, 갱신 57

2. 사전의료의향서 내용 수정 58

가. 배경 58

나. 수정 내용 58

제5장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및 관리 62

1. 배경 62

2. 사본 보관 및 관리 현황 62

가.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일반 정보 63

나. 보관된 사전의료의향서 항목 분석 65

제6장 결론 및 제언 70

1.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개발 및 수정 완료 70

가. 통용 가능한 사전의료의향서 양식 개발 70

나. 사전의료의향서 3버전 및 이용 가이드 개발 완료 71

2. 전국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71

가. 전국 20여개 민간단체와 협력 71

나. 정책 개발을 위한 풀뿌리 합의 토대 마련 72

3. 사전의료의향서 사본 보관 증가 72

가. 사전의료의향서 보관 서비스 이용 증가 72

나. 대중매체를 통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요청 증가 72

4. 죽음 준비 문화 확산 기여 73

제7장 참고 문헌 74

1. 국내 논문 및 도서 74

2. 국내 보고서 및 자료집 76

3. 국외 문헌 77

4. 홈페이지 79

제8장 부록 1 : 사전의료의향서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80

1. 특별세미나 개최 80

가. 개최 배경 80

나. 참여 현황 81

다. 특별 세미나 개최 현황 82

라. 특별 세미나 참석자 현황 82

2. 전문가 대상 심화워크숍 83

가. 개최 배경 83

나. 참여 연자 83

다. 참석자 및 수료자 현황 83

3. 사전의료의향서 홈페이지 개장 84

가. 개장 일시 84

나. 홈페이지 구성 84

제9장 부록 2 : 사전의료의향서 관련 자료 소개 86

1. 사전의료의향서 질의응답 86

2.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절차 소개 90

3. 미국 “다섯 가지 소원” 한글판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