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7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31 13:52 | 조회 수 1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7일]
    □ "난임여성에 보험 확대해주세요" … 임신 위해 7천만원 쓴 사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여성들이 체외수정 등에 대한 건강보험의 확대를 요구함. 혼인한 여성이 난임시술을 받을 경우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신...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17 12:28 | 조회 수 3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21 19:37 | 조회 수 2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9일]
    □ 12개 국립대병원,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 수행 … 필수의료 지역격차 해소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전국 12개의 국립대병원이 14개 권역에서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9 13:59 | 조회 수 2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3일]
    □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 손본다 … 가명정보 유출위험 실시간 탐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제도가 정보제공 주체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됨. 현재처럼 긴 공지를 제대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3 15:15 | 조회 수 5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20 11:38 | 조회 수 7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09 10:58 | 조회 수 8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한방난임' 연구로 한판 붙은 醫-韓 … "합동연구하자" VS “생체실험” 국회에서 의료계과 한의계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두고 한판 붙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26 19:06 | 조회 수 10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0일]
    □ 조국 딸 논문 IRB 허위기재로 불거진 연구윤리, 개선방향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IRB 역할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제4회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고 방향제시에 나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20 18:54 | 조회 수 8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정부, AI 국가전략 발표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차원의 인공지능(AI) 전략을 발표함. 목표는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AI 경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8 11:30 | 조회 수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