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제1장 지침 마련의 필요성 및 개요 ... 8
1-1 추진배경 ... 8
1-2 외국의 현황 ... 11
1-3 추진 경과 ... 16
1-4 지침 개요 ... 19

제2장 지침의 성격 및 적용대상
2-1 지침의 성격 (제1조) ... 22
2-2 적용 대상 (제2조) ... 24
2-3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 ... 25

제3장 연구윤리의 개념 및 연구부정행위의 범주
3-1 연구윤리의 의의 ... 28
3-2 연구진설성(Research Intergrity)의 개념 ... 31
3-3 세계 각국에서 정의하는 연구부정행위 ... 32
3-4 지침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 (제4조) ... 35

제4장 연구부정행위 사전예방 및 사후검증 체계 구축
4-1 연구환경 개선 (제5조) ... 42
4-2 연구윤리 교육 (제6조) ... 43
4-3 연구진실성 검증체계 구축 (제7조, 제8조) ... 44

제5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5-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9조) ... 52
5-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0조) ... 56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6-1 검증주체 (제11조, 제23조) ... 60
6-2 검증시효 (제12조) ... 64
6-3 검증원칙 (제13조) ... 66
6-4 검증기간 (제14조) ... 70
6-5 검증기구 (제18조, 제19조) ... 71

제7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7-1 예비조사 (제15조) ... 76
7-2 본조사 (제16조) ... 80
7-3 판정 (제17조) ... 82

제8장 검증에 따른 조치
8-1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20조) ... 86
8-2 조사결과의 보고 (제21조) ... 89
8-3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제22조) ... 91

제9장 자체규정 표준안 연구윤리진실성연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
정 ... 94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 100

제10장 연구진실성 검증 시뮬레이션 ... 105

부록 1.「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전문 ... 116
2.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6.22) 안건 ... 124
3. 외국의 가이드라인 사례 ... 141 -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군(OSTP)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 정책요약 - 영국 과학기술청(OST) & 8개 연구
회 공동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보호조항」 - 독일연구재단(DFG)의
「훌륭한 학문연구를 위한 권고안」 - 일본학술회의 「과학자의 행동규범」
및「과학자의 자율적 행동 요청」
4. 국내,외 연구윤리 위반 주요 사례 ... 158

국내 - 동서대 백 모 교수의 논문 표절사건 (2001년)
- 금오공대 박 모 교수의 논문 표절사건 (2002년)
-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2005년)

국외 - 윌리엄 서머린 사건 (미국, 1974년)
- 존 다시 사건 (미국, 1981년)
- 헤르만-브라흐 사건 (독일, 1997년)
- 얀 헨드릭 쇤 사건 (2002년, 독일)
- 다이라 가쓰나리 사건 (일본, 2005년)
-부정행위로 최초 판결되었다가 재심을 거쳐 번복된 사례들
Baltimore 사건, Sharma 사건, Popovic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