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환자사전의사표시법(PatVG) = Das neue Österreichische Patientenverfügungsgesetz

• 제어번호 : 99949146
• 저자명 : 이석배
•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 : Vol.15 No.2 [2007]
• 발행처 :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111-131(21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 2007년
• KDC : 517
• 등재정보 : KCI등재
• 주제어 : Patientenverfügung ,passive Sterbehilfe ,Selbstbestimmungsrecht des Patienten ,PatVG

목차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개요

Ⅱ. 이 법률의 의미에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Ⅲ. 환자사전의사표시의 유효성

Ⅳ. 구속력 있는 환자사전의사표시

Ⅴ. 고려대상으로서 환자사전의사표시

Ⅵ. 법원의 결정

Ⅶ. 평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