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9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인체유래물정책연구팀_ | 2020-10-07 21:48 | 조회 수 4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10-06 12:31 | 조회 수 4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9 15:45 | 조회 수 6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8 16:40 | 조회 수 4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23 14:53 | 조회 수 5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코로나19·의사파업·대책 부재 ... 여성들은 ‘임신중지 전쟁’ 중 코로나 19, 의료계 집단휴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를 고민하는 여성들이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임. ‘낙태는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07 11:54 | 조회 수 4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대한의학회 “응급실 들어와 압박, 군사정권도 안해” vs 文 대통령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보건 당국이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 병원으로 현장조사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9-01 11:42 | 조회 수 3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7 17:59 | 조회 수 3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국회가 생각하는 2050년 국가 개혁과제는? … 무분별 유전자편집·윤리 문제 등은 과제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국가미래전략Insight' 창간호를 통해 13대 분야에서 143개의 미래개혁 정책과제를 도출함. 전문가 150...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5 13:44 | 조회 수 3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법무부 자문기구 “낙태죄 조항 폐지” 권고 …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기준 구분 부적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24 14:09 | 조회 수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