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3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16 14:35 | 조회 수 5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13 14:20 | 조회 수 108
  • 의사조력죽음과 장기기증의 도덕적으로 복잡한 결합(Morally Complex Mix)
    Fred Gillis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 의식했을 때 그는 빙판 위에서 하키용 스틱(hockey stick)을 잡고 있었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퍽(puck; 아이스하키에서 공처럼 치는 고무 원반)으로 슛을 넣을 수 없었...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5-06 19:15 | 조회 수 67
  • 네덜란드 대법원은 안락사법을 치매 사례에 대하여 사전 서면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확대함
    네덜란드 의사들은 이전에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근거하여 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더 이상 기소되지 않을 것임.   즉 치매가 악화되어 안락사 이행 시점에 더 이상 환자 본인에게 안락사를 원하는지 확인할 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4-27 15:36 | 조회 수 100
  •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한 UN 관계자
    국제연합(UN)의 관계자는 “자유주의적 우생학(liberal eugenics)”을 비판했음. Catalina Devandas-Aguilar 특별 조사 위원은 장애인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uncil on people with disabilities)에 제출한 보고서1)...
    유전자정책연구팀 | 2020-04-24 10:24 | 조회 수 75
  •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안락사 반대활동을 펼치는 측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여성(Tine Nys, 당시 38세)을 안락사한 의사들을 법률 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9 18:04 | 조회 수 109
  •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2 18:56 | 조회 수 94
  • 네덜란드 안락사기관, 2019년 조력죽음요청건수가 전년 대비 22% 증가
    네덜란드에서 안락사시술을 수행하는 한 기관(Euthanasia Expertise Center)은 지난해 3122건의 요청을 받았는데, 2018년 대비 22% 늘어난 것이었다고 밝힘. 기관 책임자(Steven Pleiter) “근무하는 날은 매일 13명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9 14:19 | 조회 수 77
  •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벨기에의 획기적인(landmark)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배심원단 12명이 8시간 동안 숙고한 후 평결을 전달하자, 박수갈채와 응원이 터져 나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1 18:49 | 조회 수 15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4 19:19 | 조회 수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