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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이원복

9 보건의료 조회 수 429 추천 수 0 2016.04.01 13:58:25

nibp *.72.22.112 https://www.nibp.kr/xe/info4_3/58571

발행년 :	2015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생명윤리정책연구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7

[DBpia:연구원내 무료 열람 가능]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의 새로운 접근

New Approach to Online Sale of Medicine

이원복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자료유형 : 전자저널 논문

등재정보 : KCI등재

작성언어 : 한국어

파일형식 : TextPDF

KORMARC

URL :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613487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는 아직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국가들은 소위 인터넷 약국(internet pharmacy)을 통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인근의 일본과 중국도 최근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의약품 온라인 판매현황과 규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자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이슈들을 요약한 정책 로드맵을 그려보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약국을 (1)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적법한 온라인 약국, (2) 악성 온라인 약국, (3) 국내에 사업장이 없지만 외국에서 적법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약국으로 3분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각각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우리나라의 인터넷 약국 규제 현황
Ⅲ.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약국 규제 현황
Ⅳ. 정책적 제안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약품, 온라인 판매, 온라인 약국, 약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online pharmacy, rogue pharmacy, pharmaceutical drugs, FDA, NABP, VI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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