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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 노상헌

5 과학 기술 사회 조회 수 185 추천 수 0 2017.08.04 17:21:49

nibp *.223.3.98 https://www.nibp.kr/xe/info4_3/87701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産業關係硏究
관련링크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7185800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blem of the Social Security Law

제어번호 103209748
저자명 노상헌(Sang-Heon Roh)
학술지명 産業關係硏究
발행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자료유형 학술저널
수록면 33-55
언어 Korean
발행년도 2017년
등재정보 등재
주제어 4차 산업혁명,사회보장법,사회보험,사회연대원리,불평등 확대,건강보험법,사회안전망,사회보험료,조세,Fourth Industrial Revolution,Social Security Law,Social Insurance,social solidarity principle,expansion of the inequity,Health Insurance Law,social safety net,social insurance premium,tax

초록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과 고도의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거래비용을 낮추어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과 유통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향후 ‘고기술 고임금’과 ‘저기술 저임금’ 간의 격차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로 중간층의 범위가 축소되어 종국에는 노동시장에서 고용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현안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국민의 생활보장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그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를 규범적으로 표현하면 구빈을 넘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도 변함없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리는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위험의 분산과 소득재분배이다. 사회위험 분산은 보험의 원리이고, 소득의 재분배는 경제능력에 따른 공평 부담이다. 증가하는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재분배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방안으로 일원화하고, 또 부족한 재원은 직접세로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조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과 불신을 줄이는 노력이 함께 해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성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incom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by enhancing productivity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and high technology convergence, lowering production and transa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