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률실무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75885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Consideration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 저자[authors] 류기환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률실무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No.1[2019]

  • 발행처[publisher]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91-211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rogress of ag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recognizing to make meaningless decision to stop life extension, etc. Decision making to life-saving treatment of patient at the end of life. In the course of over a yea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hich was enacted to respect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securing the best profit for the patient, prior research and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Statistic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discussed. I tried to find a problem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life extension decision method and to explore its development direction.  Act on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is not only when the patient has an explicit intention, such as the Advance Statemen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o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but more than one family member of the patient. This patient is usually We do not want life prolongation of life expectancy, even if there is agreement of the whole family, we can stop life-prolonging medical care. And,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the decision-making system of life-long medical treatment that was given in the past 11 months, it was decided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patient's family more when life-saving medical care was made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atient himself / herself If you occupy more than twice. Although such a phenomenon can be regarded as the influence of Korean culture mainly of families, it is thought that it is a false proof that complementation to make it possible to secure a patient self determination more properly.


국문 초록[abstracts]
이 연구는 고령화의 진전과 연명의료의 발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그 이행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여를 앞두고 선행연구들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계를 검토․분석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와 같이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개월 동안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환자 본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된 경우보다는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두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하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528 10 성/젠더 동성애에 대한 생리의학적 연구동향 분석과 기독교 교육적 고찰 / 임준섭 2019  198
4527 24 기타 PubMed를 중심으로 비교한 국내 의학데이터베이스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 김현지, 남서진 2018  116
4526 20 죽음과 죽어감 중장년층의 자아 통합감과 죽음의 태도에 관한 연구 / 박만자 2018  117
4525 9 보건의료 의료 소비자의 의학적 지식 유무와 의료서비스만족도 관계 / 최형석, 김규형 2018  73
4524 7 의료사회학 임상실습교육 강화의 필요성 연구 / 황보민, 박종현 2018  83
4523 20 죽음과 죽어감 안락사와 좋은 죽음의 문제 / 김미혜 2019  5634
4522 20 죽음과 죽어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에서 자살행동 관련 요인 / 김하늬 2019  171
4521 20 죽음과 죽어감 미성년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소고 / 김혁돈, 이재호 2019  479
4520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고찰 / 안승우 2019  118
»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고찰 / 류기환 2019  182
4518 20 죽음과 죽어감 노인의 임종기치료 선호도 영향요인 – 죽음준비도, 죽음불안을 중심으로 / 김애리 2019  148
4517 12 낙태 영화감상교육 강좌를 위한 영화 활용법 연구 - 안네 초라 베라체트의 영화 <24주>를 중심으로 - / 조수진 2019  142
4516 12 낙태 치료적 낙태와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장동익 2019  230
4515 20 죽음과 죽어감 요양병원 간호사의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태도 / 김외숙 2019  269
4514 8 환자 의사 관계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종사자의 의료정보보호 인식도 및 실천도 분석 / 이효연 2019  76
4513 9 보건의료 종합병원 의료종사자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표준주의 인지도 및 수행도 / 노정화 2019  178
4512 9 보건의료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선정 2019  266
4511 1 윤리학 캐나다의 출생 관련 법제와 그 운영에관한 소고 / 최성경 2019  101
451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표시에 대한 고찰 / 정진명 2019  71
4509 9 보건의료 바이오 기술을 통한 의약품 산업의 혁신 : 단클론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 노현지 2019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