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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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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 The Reform of the Medical Service System in Germany

  • 저자[authors] 백승흠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사회과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39No.1[2017]
  • 발행처[publisher]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1-3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질병금고,인구고령화,사적건강보험,공적건강보험,연대의 원칙,당사자자치의  원칙

초록[abstracts] 
[독일의 경우,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개혁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1988년 의료보장개혁법을 필두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료보험의 보험료율의 억제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시책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 독일 의료제도개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의료보험제도의 미래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징적으로 독일은 1988년 말에 제정된 의료보장개혁법 이래 의료의 수요 면에서의 대책을 중지하고, 의료의 공급구조 개선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개혁의 내용과 수단 면에서 독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당사자 간의 경쟁 촉진, 보험료의 사업주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비용억제를 위해서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실패 경험과 국제경쟁이 격화되는 중에 임금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국내고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에 대한 강한 염려가 있다. 공적 개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의료개혁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In 1993. responding to a $5.7 billion deficit among the country's third-party payers, the German parliament imposed mandatory global budgets for physician, hospital, dental, and pharmaceutical services. Although Germany had been able to maintain health spending at a low rate, an excessive supply of health resources was beginning to drive prices higher. Statutory sickness funds, financed through payroll taxes at 15.5% of gross wages, cover more than 90% of the population. Workers with annual incomes above € 49,500 can opt into private health insurance, but most of them stay as voluntary members in the statutory system, also known as social health insurance (SHI). Therefore German third-party payers (the "sickness funds") and providers have implement several fundamental reforms. These include ① Reducing excessive supply of specialists, ② Constraining th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of expensive medical technologies, ③ Reducing the annual number of physician visits per person, ④ Reducing average hospital length of stay, ⑤ Integrating community- and hospital-based physician services, ⑥ Reducing payroll deductions for mandated benefits. The long German experience with health care reform provides some insight into the effects of policies that focus mainly on containing aggregate demand and use monopsony power to suppress prices. To fully meet the challenge of population ageing and mobilize resources for innovation, a greater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supply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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