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보건복지포럼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353163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Payment Reform for Better Value and Medical Innovat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저자[authors] 강희정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보건복지포럼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8No.-[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57-69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초록[abstracts]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높은 건강수명 수준을 달성했지만 주관적 건강인지율 지표에서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가 지출하는 의료비가 국민의 입장에서 더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한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 접근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의 진료비 할인 제도에서 예방과 질병관리 중심의 연속적 건강보장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공급자에 대한 지불보상방식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의 가치사슬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개입 기전이다. `공급자 주도의 행위별수가제`를 `환자 참여의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는 개혁의 추진은 국민의 가치 향상과 의료제공에서 혁신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 지불 개혁의 방향은 점증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하는 접근의 실행이다. 단기적으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성과지불방식을 활용한 질(quality) 기반 지불방식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의 결과(outcome) 평가를 중심으로 관련된 의료 과정을 정액 수가로 묶어서 보상하는 통합지불방식과 개인 단위로 건강관리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하는 인구 기반 지불방식이 확대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336
3608 9 보건의료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과 제공의 공간적 특성 / 양호민 2018  25
3607 9 보건의료 한국의 예술치료와 호스피스 완화의료 / 김창곤 2015  60
3606 20 죽음과 죽어감 영국 성인돌봄서비스 시장에 대한 감독 개혁과 한국 장기요양의 시사점 / 전용호 2018  30
3605 4 보건의료 철학 우리나라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역량, 활동 현황 및 발전방향 / 권정혜 2018  72
3604 9 보건의료 보험수가 결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 김영삼 2018  34
3603 9 보건의료 방사선 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현황에 관한 연구 / 조영권 2017  16
3602 9 보건의료 이주여성과 사회보장법제 / 노호창 2017  16
3601 9 보건의료 독일 의료제도개혁에 관한 소고 / 백승흠 2017  113
» 9 보건의료 가치 향상과 의료 혁신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방향 / 강희정 2017  37
3599 20 죽음과 죽어감 현대 죽음의 철학을 넘어서 : 르네 지라르와 생명신학 / 정일권 2018  75
3598 2 생명윤리 인체 유래물 사용 연구와 생명윤리법 / 김용진 2018  19
3597 1 윤리학 신경윤리의 독자성과 주요 쟁점들 / 김효은 외 2018  46
3596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안영 2018  61
3595 8 환자 의사 관계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강유평 2017  87
3594 20 죽음과 죽어감 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 안영 외 2017  62
3593 9 보건의료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행태에 관한 질적 분석 / 박영희, 이용재 2017  58
3592 9 보건의료 의료수요자 중심의 통합의료모델 개발을 위한 의료전문직의 인식에 대한 연구 / 정우진 외 2016  106
3591 9 보건의료 무엇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가?: 과잉진료의 원인 고찰과 대책 / 박석건 외 2016  163
3590 9 보건의료 국민안전과 존엄을 위한 의료법제의 정비 / 정철 2015  45
3589 1 윤리학 민법상 친자관계의 결정 / 우병창 2018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