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 Policy Governance on Aging Population


http://www.riss.kr/link?id=A105319940

  • 저자[authors] 최창용 ( Choi Changy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거버넌스학회보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5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95-12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고령화, 정책거버넌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책효과성, Aging Society, Policy Governanc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Effectiveness


초록[abstracts]

[한국 사회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 정책을 정책 중요도와 가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s Korea is faced with three layers of problems of low growth and low fertility rates as well as aging population, proper analyses and policy measures on these matters must be sought out. Aging society in particular is at risk of having increased social problems and financial pressure as a result of declining working population, old age poverty, and expansion in number of pensioners, requiring a policy approach that improves integration and connectedness across wide range of policies, including populati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welfare, labor and industry. Although, over the last 10 years,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to implement various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of Korean society, it was clear that there were a number of limitations in achieving expected results given the policy resources invest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old age policies, following can be suggested as priority challenges to be solved based on thorough review of current policy governance system centered arou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establishment of a planning group or a ministry dedicated to policy coordination that can adjust old age related policies at the macro-level, 2) discovery and support of old age friendly future industries to overcome threats arising from aging population and to maximize possible opportunities, 3) reorganization of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anticipation of increased demand for welfare, 4) guaranteeing old age income through improvement in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reform of the pension structure, 5) creation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financial sharing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s well a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sort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668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 환자 가족돌봄제공자의 건강상태 영향 요인 / 정복례, 박현숙 2014  424
3667 14 재생산 기술 불임지원 활성화를 위한 불임지원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서유미 2009  424
3666 14 재생산 기술 동결 배아 이식에서의 동결 배아 보존 방법에 따른 임상 결과 비교 연구 / 이아름 2016  422
3665 5 과학 기술 사회 나노기술이 던지는 새로운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 이중원 2016  422
3664 8 환자 의사 관계 간호사의 의료과오 책임에 관한 연구/장미희 2014  422
3663 6 전문직윤리 강령 위상 종합병원 간호사의 조직시민행동 영향요인 / 임경민 2015  422
3662 14 재생산 기술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김지연 2015  422
3661 20 죽음과 죽어감 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 김상률 2010  422
3660 13 인구 한국의 저출산 대응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최윤정 2010  421
3659 15 유전학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치료에 관한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도 / 이인영 2005  421
3658 8 환자 의사 관계 의학 전문직업성의 덕 윤리적 접근 / 최숙희 2013  421
3657 20 죽음과 죽어감 HIV 감염인 남성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 / 이은주 2014  421
3656 5 과학 기술 사회 지구적 생명정치와 위험의 개인화 : OIE의 BSE 위험 관리를 중심으로 / 하대청 2013  421
3655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연명의료계획서 지식, 생명의료윤리 의식 및 호스피스 인식이 연명의료중단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정유진 2019  420
3654 13 인구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 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 김미경 2016  420
3653 19 장기 조직 이식 수술실 간호사의 뇌사자 장기이식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가 간호 윤리 가치에 미치는 영향 / 서형은 2016  420
3652 1 윤리학 죽음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탐구 : 케이건(Shelly Kagan)과 몰트만(Jürgen Moltamm) 비교와 케이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 송화준 2015  420
3651 5 과학 기술 사회 포스트휴먼 시대 인간과 비인간 타자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화 『그녀』 를 중심으로 /송은주 2018  419
3650 20 죽음과 죽어감 재가 말기암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 이정석 2006  419
3649 19 장기 조직 이식 생체 부분 간 이식 수술에서 간 우엽 이식편에 대한 CT 용적 예측법의 관찰자간, 관찰자내 일치도와 정확성 / 이철승 2009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