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學硏究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65518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 Legal approach of medical assistance at the End of life ― Border line betwee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

  • 저자[authors] 엄주희 ( Ju-hee Eom ), 김명희 ( Myung-hee Kim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學硏究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8No.2[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3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호스피스, 완화의료, 말기 진정요법, 완화적 진정요법, 조력사망, 의사조력자살, 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 Hospice, Palliative care, Assisted dying, Physician-Assisted-Suicide, Assisted suicide, Euthanasia, Aid in dying, Terminal sedation, Palliative sedation

초록[abstracts]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ysician-Assisted-Suicide is a form of death that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 with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and Aid in dying. Worldwide, such as US, Canada, Europe, Australia, laws on Physician-Assisted-Suicide have been enacted, or the justification of that has already been addressed through court precedents.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s and a movement to expand autonomy in all areas have led to claims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Suicide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the law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about forgo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force since 2018 as a single law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implement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especially, palliative sedation,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indirect effect of medical care can lead to hastening death, and in part, the appearance and method of sedation is similar to Physician-assisted-Suicid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y in claim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Suicide with the legitimacy logic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d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lliative sedation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and the reason of legal justification,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legislation which made the first step on the legal medical decision-making system at the end of lif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3688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 / 윤동욱 2018  64
368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판례 분석 / 박송이 2018  151
3686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과 연명의료결정법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김순용 2018  51
368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과 가톨릭 교회 / 이동익 2018  36
368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과제 - 환자 중심 의료를 중심으로 / 김용 2018  165
368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배경과 법률 내용 / 백수진 2018  238
»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 엄주희 외 2018  173
3681 2 생명윤리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 홍준표 2018  342
3680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 박민아 2018  631
3679 9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 : 노인 인구 치매예측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 김희철 2018  257
3678 9 보건의료 의약품 시판허가심사에 있어 정보공개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김나경 2018  53
3677 9 보건의료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김조영 2018  67
3676 9 보건의료 한국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한 1인 가구의 신체활동,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관한 종단분석 / 이정민 2018  173
3675 9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중심으로 / 오혜진 2018  174
367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계숙 2018  172
3673 9 보건의료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유현재 2018  78
3672 9 보건의료 러시아와 한국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 민경록 2018  287
3671 4 보건의료 철학 임상병리사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 조윤란 2018  967
3670 9 보건의료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김은수 2018  69
3669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소비선택에서 개인 의사결정의 인지적 과정 탐구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사례 / 주정민 2018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