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가톨릭사상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454715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 The Ethical Debate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 저자[authors] 홍준표(Joon-Pyo H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가톨릭사상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6No.-[2018]
  • 발행처[publisher]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09-24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230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의료집착,안락사,존엄사,소극적 안락사,치료중단,Life-sustaining treatment,medical futility,euthanasia,death with dignity,passive euthanasia,withdrawal of treatment.

초록[abstracts]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으로는 노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의 발달된 의료기술은 죽음의 시간을 당길 수도 있게 되었고, 늦출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생명의 조절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제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생명을 실용성과 상대성에 의해 평가하기도 하고 공리주의적 사고에 의해 판단하기도 한다. 따라서 죽음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더욱 진전될 의료기술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인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소극적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미명으로 생명의 윤리를 거스를 수도 있게 되었고, 생물학적 생명만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계속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연명 의료는 의료집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말기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맞이해야 할 죽음의 존엄한 권리는 남아있는 자들에 의해 손상을 받기도 한다. 죽음의 시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죽음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행위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더 연장할 뿐이다. 혹자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이유로 죽을 권리를 내세우며 안락사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살인에 불과할 뿐이다. 생명의 권리는 오직 하느님께만 있음에도 사람들은 죽음을 잘못 이해하여 이와 같은 결과들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생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가지 윤리적인 논쟁을 중심으로 죽음의 문제들을 전개하였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것에도 손상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종식되어야 함에도 환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생명의 연장을 무작정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무의미한 연장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들은 한편으로는 연명의료와 결부되어 인격체로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죽을 권리를 내세우면서 안락사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윤리적 갈등들을 유발하게 된다.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의료적 윤리가 갈등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고는 연명의료와 의료집착,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와 치료중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지침을 제시한다. 가톨릭교회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죽이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며 소극적 안락사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As the life expectancy increased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medicine, our society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beyond the aging society, and the period of old age become longer. Also, today s advanced medical technology has been able to pull or slow down death. Despite the medical achievements, this artificial control of human life has created various ethical issues. Unlike in the past, life is now assessed by practicality and relativism, and judged by utilitarianism. Thus, it is expected that conflicts surrounding the death between the advancing medicine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y would increase. Therefore, people began to defy the life ethics with excuses such as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d even continue on meaningless medical care, which only extends biological lifespan. Such life-sustaining medicine may lead to medical obsession. Sometimes the end-stage patients, those who have dignified rights to face death naturally, are injured by those who are left behind. Extending the time of death does not mean that death will never com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gives patients more time of suffering rather than extending their lifespan. Some may prefer euthanasia, claiming that it will relieve patients from extreme suffering and it is the right to die, but this is merely a murder, not a merciful act. The right of life belongs only to God. Nevertheless, people misinterpret the concept of death and create misleading results. Therefore, this paper unfolded the problems of death, centered on various ethical issues arising from misunderstanding the concept of life. Although human life must begin and end unharmed, the rapid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medicine began to interrupt lif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patients, a patient may extend its own lifespan or refuse the meaningless prolongation of life. However, these demands are coupled with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opportunity to face death as a noble being may be deprived, or ask for euthanasia claiming the right to die. To prevent denial of universal value of life and conflict of medical ethics at imminent death, this paper indicated problems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futility, and passive euthanasia and its cessation, then presented guidelines to the Catholic Church. Fundamentally, the Catholic Church does not allow any act of human killing nor accept passive euthanasia.]

목차[Table of content]
들어가는 말 Ⅰ. 연명의료 Ⅱ. 연명의료와 의료집착 Ⅲ. 연명의료와 안락사 Ⅳ. 연명의료와 치료중단 나가는 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3688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에서의 연명의료결정법 / 윤동욱 2018  64
3687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판례 분석 / 박송이 2018  151
3686 20 죽음과 죽어감 응급실과 연명의료결정법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 김순용 2018  51
3685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과 가톨릭 교회 / 이동익 2018  36
368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의 의미와 과제 - 환자 중심 의료를 중심으로 / 김용 2018  165
3683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배경과 법률 내용 / 백수진 2018  238
3682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 엄주희 외 2018  173
» 2 생명윤리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논쟁 / 홍준표 2018  342
3680 4 보건의료 철학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 박민아 2018  632
3679 9 보건의료 4차 산업혁명에서의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정책 연구 : 노인 인구 치매예측 모델 개발을 중심으로 / 김희철 2018  257
3678 9 보건의료 의약품 시판허가심사에 있어 정보공개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 김나경 2018  53
3677 9 보건의료 고등학생의 보건의료소비자 알 권리 인식과 실행에 관한 연구 / 김조영 2018  67
3676 9 보건의료 한국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한 1인 가구의 신체활동, 스트레스 및 삶의 질에 관한 종단분석 / 이정민 2018  173
3675 9 보건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중심으로 / 오혜진 2018  174
3674 20 죽음과 죽어감 말기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김계숙 2018  172
3673 9 보건의료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유현재 2018  78
3672 9 보건의료 러시아와 한국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 민경록 2018  287
3671 4 보건의료 철학 임상병리사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 조윤란 2018  967
3670 9 보건의료 비식별화 방식을 적용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연구 :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 김은수 2018  69
3669 9 보건의료 의료서비스 소비선택에서 개인 의사결정의 인지적 과정 탐구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의 사례 / 주정민 2018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