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6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유럽헌법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2089323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The revision of Constitution in 1969 and the privatization of swedish health care

  • 저자[authors] 김철주(KIM Cheol J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유럽헌법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016]
  • 발행처[publisher] 유럽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1-81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2
  • 주제어[descriptor] 의회법 개정,의료 개혁,사민당,우파정권,민영화,Swedish Constitution in 1969,Social Democratic Party,Privatization,healthcare reforms,neo-liberal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정치적 관점에서 스웨덴 의료서비스 개혁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1969년 스웨덴의 헌법 개정은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전환되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의회제도의 변화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사민당의 다수 지지율을 하락하였고 상대적으로 약소정당이었던 우파 정권이 성장하는 계기가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성향의 우파정권의 성장은 스웨덴 복지 체제를 변형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여기의 한축이었던 의료 서비스 역시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의 개혁이 단행된다. 즉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의료서비스의 탈중앙화, 민영화 및 시장화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1982년 보건의료서비스 법의 개정, 1982년 사회서비스 법제정 및 2002년 개정, 1991년 신지역정부법, 1992년 공공조달법, 2008년 자유선택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점점 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헌법 개정 전 스웨덴 의료서비스는 국가 주도의 국유화 성격으로 사민당의 이념이 투여된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 후 우파정권의 집입은 신자유주의 방식은 민영화 전략을 통해 탈중앙화, 탈국유화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This study is about the privatization of swedish health care reform after Swedish Constitution revision in 1969 from upper chamber system to one chamber system. At that time, the reform affected the political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and non-Social Democratic Party especially Liberal Party with neoliberal Philosophy. Before reform, Social Democratic Party had majority representative especially first chamber. This factor affect Social Democratic Party built the Welfare system under universalism, equality and corporatism. However, after reform, Welfare system affected by neo liberal. Sweden’s privatization strategy has been started since the 1980s. At that time the Swedish health service system was monopolied integrated model which all Swedish citizens accessed equivalent services. The aim of this model was that gap between classes are narrowed. But since the 1980s, rigid system due to excessive bureaucracy, inefficiency, and a long wait were raised. In the 1990s, many welfare state healthcare reforms through a strategy for the market implemented. So do Sweden. Sweden government tried to spit between purchaser and provider. This aim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nhance the patient’s access. In 2000s, the Swedish government efforts to expand the rights of patients to medical services. By giving County Council and local government more autonomy, the health care are meet rapidly more patient’s need.]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스웨덴의 의료 서비스관련 법 Ⅲ. 스웨덴 헌법 개정 전 의료서비스의 성격과 발달과정 Ⅳ. 스웨덴 헌법 개정 후 의료서비스의 발달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3948 9 보건의료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규정 및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 비교연구 / 이민주 2015  218
3947 20 죽음과 죽어감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연구 / 안모원 2018  732
3946 9 보건의료 대학병원 의료종사자의 감염예방 표준주의 인지도와 수행도 / 이소리 2018  1198
3945 20 죽음과 죽어감 간호사와 의사의 죽음불안과 임종치료 선호도 / 조경희 외 2017  102
3944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죽음인식, 생의 의미 및 죽음에 대한 태도 / 강경아 외 2010  145
3943 20 죽음과 죽어감 독일연방의사협회 죽음의 동행 원칙 / 이석배 2017  78
3942 20 죽음과 죽어감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 / 김선택 2018  183
3941 20 죽음과 죽어감 ‘죽음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이론의 비교 연구 / 황도수 2013  59
3940 5 과학 기술 사회 헬스케어 클라우드 동향과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사업 / 최종수 외 2018  258
3939 4 보건의료 철학 4차 산업혁명과 간호 인적자원의 개발 / 김광점 외 2018  2206
3938 8 환자 의사 관계 미국의 의료과오소송 제도에 관한 고찰 / 이승현 2018  193
3937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빅데이터 분석,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의료 온톨로지, 의료 보안, 상호호완성, CDSS, 정밀의료, 지능형 의료 플랫폼 / 이승룡 외 2018  118
3936 9 보건의료 정밀의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 보호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배상호 외 2016  58
3935 9 보건의료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의료민영화논쟁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순양 2017  80
» 9 보건의료 1969년 스웨덴 헌법 개정이후 의료체계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 김철주 2016  120
3933 9 보건의료 스웨덴의 민영화와 보건의료법의 성격 / 홍세영 2017  206
3932 9 보건의료 정치경제학으로 한국의 건강과 보건의료 들여다보기 / 우석균 외 2017  127
3931 9 보건의료 새 정부에 바라는 보건의료와 건강정책 / 우석균 2017  56
3930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정의로운 보건의료체계: 수단과 목적 / 박상혁 2016  115
3929 9 보건의료 의료민영화와 안경원 법인화에 대한 서울지역 안경사들의 인식도 비교 조사 연구 / 강수지 외 2016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