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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 발행년 : | 2016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의료법학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4241520 |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 저자[authors] 석희태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의료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17No.2[2016]
- 발행처[publisher] 대한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45-173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6
- 주제어[descriptor] 환자의 모를 권리, 의사의 배려의무, 동의권의 포기, 설명의무의 면제, 불설명의무, 설명의 역기능, 무지법익, 법익교량,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of Autonomy, Right to Know, Duty to Report, Right to Consent, Duty to Inform, Informed Consent Dogma, Right Not to Know, Duty to Consideration, medical information
초록[abstracts]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cond, is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and Right of Refusal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Inform [for Patient's Consent]. The legal and ethical positions pertaining to the patient's autonomous decision, particularly those in the interest of the patient's not wanting to know about his/her own body or medical condition, were therefore acknowledged as passively expressed entities borne from the patient's forfeiture of the Right to Know and Right to Consent, and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The potential risk of adverse effects rising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nformed Consent Dogma to situations described above were only passively recognized, seen merely as a preclusion of the Informed Consent Dogma or a denial of liability on part of the physician. In short, the legal measures that guarantee a patient's 'Wish for Ignorance'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stood and acknowledged under the active positions of the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the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such as the duty not to inform).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arise absent the recognition of these active posi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The question of normative evaluation of cases where a sizable amount of harm has come up on the patient as a result of the physician explaining to or informing the patient of his/her medical condition despite the patient previously waiving the Right to Consent or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is one that is yet to be addressed; that of ascertaining direct evidence/legal basis that can cement legality to situations where the physician foregoes the informing process under consideration that doing so may cause harm to the patient, is another. Therefore it is the position of this paper that the Right [Not to Know] and the Duty [to Consideration] play critical roles both in meeting the legal normative requirements pertaining to the enrichment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as it pertains to the provision of [unwanted] medical information.]
목차[Table of content]
I. 서론 II. 사례와 문제 제기 1. 비키의 소망(Vickie's Wish) 2. 바비의 유보 3. 전요행의 미련 III. 환자의 '모를 권리' 1. 무지 상태의 법익성과 모를 권리 관념의 필요성 2. 제도적 수용 현황과 비판론 3. 자기결정권 포기 및 설명의무 면제 논리와의 관계 4. 설명의 역기능 논리와의 관계 5. 모를 권리의 침해와 위법성 판단 IV. 의사의 배려의무 1. 배려의무 관념의 필요성과 기능 2. 배려의무의 성질과 위상 3. 배려의무 위반의 위법성 판단과 효과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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