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20 
병원 및 관련시설의 특허출원제도 개선방안 

= Review of patent eligibility of hospitals and related facilities

  • 저자[authors] 차성민(Cha, Seong-Min)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09-3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출원인 적격,특허 출원,특허,경제적 이용가능성,권리능력,Applicant Eligibility,Patent Application,Patent,Economic Availability,Intellectual Property

초록[abstracts]
[특허청은 특허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에 따르면, 국·내외 자연인과 법인, 국가기관에만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활동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법인이 아니면서도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허 발명과 이를 이용한 사업화 등을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되지만, 본원과 다름없는 보건의료행위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이 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립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들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이나 창업 활동 중 발생하는 발명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 등의 출원이 불가능하다.    최근 국회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을 통해 네 가지 유형의 투자조합에 대해서 출원인 적격을 확대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경우보다 넓게 출원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됨으로써,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강화시키기나 결함을 보완해 줄 여러 가지 발명들을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분사무소 형태의 병원이나 병원 중심 창업보육센터 등에도 출원할 수 있는 길을 입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patent administration, the Patent Office has enacted and operates the "Guidelines for Issuance and Management of Patient Account Number", which is the basic guideline on issuance and management of patent number. According to this guideline, however, only national and foreign persons, national and foreign legal entities and national entities are eligible for the applicant.    As society develops and economic behavior becomes more complicated, there are a variety of subjects that are doing economic activities. But they are not legal entiti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industry, they operate in the form of a branch office and are not independent corporations, but conduct health care activities and R&D activities. In addition, due to recent social needs, there is also a trend to establish a business incubator center to revitalize start-ups in the health care field. However, since such entities are not recognized as entitled to rights to apply for their patents. This is a problem that it is impossible to apply for patents in their own name to inventions that get through R&D activities or business start-up activities.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trying to expand the applicant"s eligibility for the four types of investment associations through the amend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patent law. However,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have recognized the applicant"s qualification, in addition to the person and legal entity, and some of the subjects which are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ies. Furthermore,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ICT, has been integrated into the field of healthcare, and from the perspective of encouraging various inventions to reinforce human life and body functions. It is necessary to legally make a way to apply for a hospital or hospital-centered starts-up incubator.]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내 특허 출원 적격 기준  Ⅲ. 법인이 아닌 분사무소 형태의 병원  Ⅳ. 병원 중심 창업보육센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208 17 신경과학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로서의 정신질환자의 법적 고찰 / 이세경 2017  291
4207 9 보건의료 에이즈관련 의료차별방지를 위한 법적 제문제 / 강선주 2017  56
4206 10 성/젠더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원숙연, 김예슬 2017  96
4205 14 재생산 기술 성정체성장애(GID)로 인한 성별변경과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ID) 자녀에 대한 친자추정 법리/김민규 2018  133
4204 20 죽음과 죽어감 연명의료결정법, 인간다운 죽음은 실현될 수 있는가? /이은영 2018  153
420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AI)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이병규 2018  145
4202 14 재생산 기술 첨단의료보조생식에서의 법적 문제 / 송석현 2018  102
4201 18 인체실험 인간 대상 연구의 동의 관련 윤리 원칙/최경석 2018  107
4200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이규철 2018  34
4199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 지정 토론문 / 박미정 2018  40
4198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 / 김승현 2018  66
4197 4 보건의료 철학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 - 지정 토론문 / 김성곤 2018  36
4196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윤영흠 2018  65
4195 18 인체실험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 - 지정토론문 / 김태훈 2018  38
4194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김형선 2018  413
4193 8 환자 의사 관계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 - 지정토론문 / 주호노 2018  104
» 9 보건의료 병원 및 관련시설의 특허출원제도 개선방안 / 차성민 2018  50
4191 5 과학 기술 사회 외국법 자료 / 석희태 2018  67
4190 8 환자 의사 관계 사회행동과학연구(SBR)의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도덕 판단 원리로서 ‘공감’의 의의 / 김진경 외 2016  130
4189 2 생명윤리 비첨과 췰드리스의 네 원칙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주의적 재해석 / 유수정 2016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