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518315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Big Health Care Data

  • 저자[authors] 박미정(Park, Mi-Je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한국의료법학회지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6No.1[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의료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3-192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보호,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보건의료정보 통제권,프라이버시,GDPR,4차산업혁명,Privacy,Data Protection,Big Health Care Data,Health Data Control Rights,GDPR,4&lt,SUP&gt,th&lt,/SUP&gt, industrial Revolution

초록[abstracts]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양을 증가시키고, 그 가용성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와 기업 및 기타 대규모의 조직이 보유한 복잡하고 거대한 디지털데이터 집합이 되었고, 광범위하게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석된다. 빅데이터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체계가 요구된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요청, 개인 식별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재식별 결과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와 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잠재적 프라이버시 위험에 대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데이터 사용의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흐름과 이차 활용 기술에 적용 가능한 규제인지, 동의제도가 실용적인지 검토되어야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과 정책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다양한 기관 간 공유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 개념의 범주변화를 고려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특수성을 적용하여 가명화된 데이터 활용을 고려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부터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보 이용자들의 요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입법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유럽연합의 GDPR을 비교 고찰하여 보건의료정보 통제권, 지속적인 영향평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increased the amount of automated collection and stor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availability has grown exponentially. These changes have become a complex and enormous collection of digital data sets possessed by governments, corporations, and other large organizations, and are extensively analyzed using computer algorithms. Big data can be utilized in a way that directly affects individuals, so a new legal framework is required to balance the use of big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Until now the regulation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rights,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the de-identification of th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However, as re-identification can become widely generated through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utilize big data, the paradigm of privacy may be changed to assess the value of data utilizing against potential privacy risks. Considering applicability, the practicality of the consent system should also be examined and changed. Future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utilizing big health care data should consider the categor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cept in order to prepare for the integration and sharing of data, and also consider the context and purpose of secondary use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legal interests. There is also a need for governance to intervene on the basis of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nd policy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Korean laws and policy, and compare with the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this paper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of big health care data focusing on right to health information, continuous impact assessment and new governance.]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  Ⅲ. 유럽연합 GDPR 입법과 정책  Ⅳ.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228 20 죽음과 죽어감 국내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정책 / 장윤정 2018  192
4227 20 죽음과 죽어감 호스피스의 전개과정과 1980-2009년대 호스피스 시설의 공간구성 특징에 관한 사례연구 /정미렴 2018  102
4226 9 보건의료 노인 간호와 돌봄 로봇 /은영 2018  418
4225 18 인체실험 터스키기 실험 사건의 역사적 기원/박진빈 2017  341
4224 2 생명윤리 미국 터스키기 매독연구의 생명윤리 논란과 그 영향/서이종 2009  1147
4223 20 죽음과 죽어감 임상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연정 2018  290
4222 15 유전학 생명의료윤리 교육방법으로서 결의론에 관한 연구/박인숙 2018  181
4221 9 보건의료 지문인식을 이용한 진료등록시스템에 관한 연구/백종현 이동훈 2018  150
4220 9 보건의료 원격의료시스템에서 심장박동기의 보안 위협 모델링 / 박진우 외 2018  87
4219 12 낙태 낙태에서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역량 강화/김문정, 심지원 2018  139
4218 19 장기 조직 이식 환자 맞춤 암 치료의 중개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한 환자 유래 이종이식 암 모델의 확립/박혜지 2014  370
4217 19 장기 조직 이식 Thrombomodulin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이해선 외 2018  172
4216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 임상적용에서의 자율성에 관한 논의/모효정 2014  73
4215 19 장기 조직 이식 이종이식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모효정 2012  154
4214 2 생명윤리 생명과학 입장에서 본 생명윤리 / 성혜, 남명진 2009  474
4213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외 빅데이터 현황과 발전방향 / 김주미 2018  315
4212 17 신경과학 정신건강분야에서 빅데이터(의료이용자료)의 활용/김현정 2018  275
4211 1 윤리학 형사사법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김한균 2018  155
4210 9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의한 농촌 환경 의료 관심 트랜드 분석 /황상원 2018  68
4209 9 보건의료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처방 예측 모델/고승완 외 2018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