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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의료민영화논쟁의 경우를 중심으로 / 김순양
9 보건의료 조회 수 80 추천 수 0 2018.10.26 11:35:01| 발행년 : | 2017 |
|---|---|
| 구분 : | 국내학술지 |
| 학술지명 : | 지방정부연구 |
| 관련링크 : | http://www.riss.kr/link?id=A104184689 |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의 신념(beliefs)과 이해(interests): 의료민영화논쟁의 경우를 중심으로
= Policy Actors`Beliefs and Interests in the Healthcare Policy Process: The Debate on the Privatization of Medical Services
- 저자[authors] 김순양 ( Kim Soon-ya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지방정부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2017]
- 발행처[publisher] 한국지방정부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05-43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이해, 신념, 정책행위자, 연합형성, 의료민영화논쟁, 보건의료정책, interests, beliefs, policy actors, coalition building, medical service privatization, healthcare policy
초록[abstracts]
[본 연구는 노무현정부이래 박근혜정부까지 장기간 진행된 의료민영화논쟁을 사례로, 보건의료정책과정에 개입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어떠한 이해 및 신념을 바탕으로 정책과정에 개입하고 연합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와 신념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해나 신념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정책행위자들의 정책개입 및 연합형성의 동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의료민영화논쟁은 찬·반 집단이 분명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신념도 명확하였다.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행위자들은 대통령 및 정부부처(특히, 경제부처), 여당, 병원협회, 대기업, 민간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보수언론 및 경제신문 등이며, 이들의 신념은 시장의 역할제고, 경쟁과 선택권의 존중, 효율성과 경제성 추구, 의료서비스 질제고 등이며, 의료민영화를 투자유치, 신(新)성장동력 발굴, 지역발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 등과 연관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의료서비스를 민간재 내지는 준공공재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의료민영화 반대측은 야당, 진보적 시민단체, 노동단체, 대안적 보건의료인단체, 의사단체 등이며, 야당과 의사단체를 제외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전통적으로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공공성 등을 신념으로 내세웠다. 반면에 정책행위자들의 이해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유형화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찬·반 행위자들은 각기 신념을 내세웠지만, 이들의 정책개입 및 연합형성의 이면에는 이해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오히려 신념은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명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책행위자마다 이해 혹은 신념에 의존하는 정도는 달랐다. 대체로 이념지향성이 높은 행위자들이 신념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익집단은 이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어느 행위자이든 이해와 신념 양자에 기반 하여 정책과정에 개입하고 연합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정책과정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각 행위자들의 이해와 신념을 분석함은 물론, 양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도 파악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lve into the underlying motivation of policy actors`policy intervention and coalition building through a case study on the debate about medical service privatization that had been developed from Rho Moo-hyun administration to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is article`s research intention starts from the idea that we need to analyze interests and beliefs together, in order to fully grasp the driving forces behind policy actors`intervention in the policy process. According to an analysis, proponents and opponents were distinctively classified in the debate and their beliefs were also clear-cut. Proponents consisted of the President and government departments, the ruling party, Korean Hospital Association, big businesses, private insurance companies,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conservative mass media. Their beliefs emphasized marketization, competition and customer choice, economy and efficiency, and the improved quality of medical services, and they connected medical service privatization with the activation of capital investment, new growth industry, regional development, and medical tourism. Meanwhile, opponents to medical service privatization included opposition parties, progressive civic groups, trade unions, alternative healthcare associations, and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 Opponents, except for opposition parties and KMA, had traditionally advocated equity, social solidarity, and public values as their fundamental beliefs. In contrast, policy actors` interests were hard to categorize, as they were individualized and diverse. However, although both proponents and opponents brought their beliefs to the forefront, their interests accounted for a big part of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ir policy intervention and coalition building. Rather, in many cases, beliefs were merely the externally published pretext. In addition, the degree to depend on interests and beliefs are different according to policy actors. It is ordinary that the policy actors pursuing public interests and ideological inclination depended on beliefs highly, whereas private associations highly articulated their interests. However, all policy actors followed both interests and beliefs in deciding their policy intervention and coalition building. Accordingly, we need to analyze the specific contents of policy actors`interests and beliefs in tandem with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them, in order to better grasp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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