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哲學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50665 
「연명의료결정법」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고찰
= An Alternative Philosophy of the Zhou Yi 周易 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 저자[authors] 안승우(An, Seung-Woo)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哲學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5No.-[2019]

  • 발행처[publisher] 새한철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1-18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자기결정권,심폐소생술(CPR),심폐소생술금지(DNR),주역,생사관,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do-not-resuscitation (DNR),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Zhou Yi,a view of life and death


국문 초록[abstracts]
본 논문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결정 문제 및 최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 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이 제정되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회복불가능한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를 가족이 결정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유교적 정서로 논의되곤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의 등장 이후, 연명의료결정의 주요 주체는 환자 자신으로 전환되었으며 그 주요 근거는 자기결정권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사회에서 가족결정 중심의 심폐소생술 금지 논의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으로의 전환을 살펴보고,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보충되어야 할 논의들과 연명의료결정법 의 철학적 근거가 되어야 할 生의 문제, 죽음에 대한 관점 등을 『周易』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주역의 연대적 生철학, 죽음이 아닌 마무리지어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終始에 기반 한 死生觀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에 보완되어야 할 사유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 of deciding to attempt CPR for patients who cannot recover and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recently enacted the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as the moral issues that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w, mostly family have decided whether to implement CPR on patients who were unable to recover, which was often discussed as unique Confucian sentiments that Korean society has had. After the advent of the law, the principal subject of the life-care decision has been switched to the patient himself, and the main reason for that i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conversion of the family-centered decision on CPR to the self-determination-centered “Act on Life-Sustaining Treatment Determination” in Korean society, the issues to be supplemented in relation to self-determination, and perspectives on life and death for complementing to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aw through the Zhou Yi 周易. In particular, this paper will discuss how the law can be supplemented by the Zhou Yi’s philosophy, especially focusing on a sense of joint responsibility of sheng 生and a view of life and death based on the philosophy of zhongshi 終始that emphasizes the process of finishing, not death.

목차[Table of content]
[한글 요약]  Ⅰ. 머리말 ; 가족 중심의 심폐소생술 시행 결정에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의 전환  Ⅱ. 자기결정권의 책임 문제와 『주역』의 연대적 生  Ⅲ. 자기결정의 속성 문제와 『주역』의 死生觀  Ⅳ. 연명의료결정법 에 대한 『주역』의 대안적 사유 실천 방안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648 9 보건의료 mHealth 도입요인의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국내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강신영, 오재인 2019  1107
4647 9 보건의료 신설 의학교육기관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 개발 연구 / 김영창 2019  323
4646 9 보건의료 프랑스 의료제도와 진찰료 정책 동향 / 이정찬, 손강주 2019  508
4645 22 동물복지 우리나라 동물법의 현황 및 진단, 그리고 향후 과제 / 함태성 2019  604
4644 17 신경과학 비판적 신경과학의 도덕교육적 함의 / 김하연 2019  308
4643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연구 : 저작물과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 양관석 2019  1216
4642 1 윤리학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구/ 이길호 2019  823
4641 1 윤리학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김유림 2019  626
4640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 / 임경숙 2019  1359
463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행정과 국가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이지헌 2018  452
4638 12 낙태 한국 사회에서의 낙태담론에 대한 여성철학적 성찰 / 김세서리아 2019  201
4637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포털뉴스와 댓글 담론의 근거이론적 분석 / 김은진, 강주현 2019  294
4636 1 윤리학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가? / 이재숭 2018  487
4635 15 유전학 유전자편집 작물의 개발 현황 및 농업생명공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강화/ 이신우 2018  231
4634 5 과학 기술 사회 생명공학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의 딥러닝/ 황용득 2018  320
4633 2 생명윤리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간호연구의 생명윤리의식 측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 최미선 2019  670
4632 5 과학 기술 사회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직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 설민수 2017  151
4631 9 보건의료 산업화된 의료, 상품화된 건강과 마르크스주의 / 이상윤 2018  172
4630 8 환자 의사 관계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 한태일 2018  135
4629 1 윤리학 데이터 소유권 개념을 통한 정보보호 법제의 재구성 / 박상철 2018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