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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아세아여성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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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냉동배아 상속안에 관한 법적 고찰 

= Study on the First Case of Chinese Frozen Embryos Inheritance

  • 저자[authors] 김현경 ( Kim Hyung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아세아여성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1No.-[2018]
  • 발행처[publisher] 아세아여성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81-202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냉동배아, 수술사전동의서, 시험관아기, 대리모, 상속, 冷冻胚胎, 知情同意书, 试管婴儿, 代孕, 继承, frozen embryo, consent form, in vitro fertilization(IVF), surrogate, inherit

초록[abstracts]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의 성공으로 최초의 시험관아기인 루이즈 브라운(Louise Brown)이 탄생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은 관련분야에 대한 거듭된 연구와 임상 성공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및 1990년대까지만 해도 난임·불임 부부가 전체 인구의 3% 수준이었으나, 공해 등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현재 난임·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는 전체 인구의 12.5% 내지 1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중 적지 않은 숫자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는 인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시험관아기 시술 과정 중 나타나는 여러 법적 문제 등에 대한 입법 및 법리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에 없던 많은 문제들과 법적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입법의 정비 및 법리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On July 25, 1978, Louise Brown, the first test-tube baby in the world, was successfully bred by using in vitro fertilization technology for the first time in Britain. Since then,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China, have achieved a series of research results and successful clinical trials in this field. Until the 1980s and 1990s, infertile couples accounted for 3% of the total population in China. However, du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factors, infertile couples now account for 12.5% to 15% of the total population. Lots of people, the number of people trying to use IVF technology is also showing an increasing trend. But at present, in view of the various legal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IVF technology, there are still many imperfections in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research in China. Considering the emerging problems and legal disputes brought by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islation and jurisprudence research in relevant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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