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연구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124531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의 방송 허용범위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Consideration on Broadcast Acceptance Scope in Medical Information Program


  • 저자[authors] 정순형 ( Joung Soon Hyou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연구

  • 권호사항[Volume/Issue] Vol.73No.-[2019]

  • 발행처[publisher] 한국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273-304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의료, 방송, 광고, 과장, 허위, 경쟁, medical, broadcasting, advertising, exaggeration, false, competition, * Professor at Gwangju Women’s University, Ph.D


국문 초록[abstracts]

현재 의료법은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으로 허용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방송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의 광고’,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나 전문가의 의견을 방송하면서 특정 의료기관ㆍ의료인의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방송하여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광고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낮은 수준의 의료정보 프로그램을 양산시키고, 방송의 상업적 활용 행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의료광고’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형태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어, 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련 기관(국회,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각종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본고에서는 최근 방송심의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향후 방송 제작 및 편성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 검토를 통하여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medical law prohibits medical advertising through broadcasting. In the case of medical advertising permitted by law, ‘advertising with a fear of misleading consumers, such as ensuring therapeutic effects,’ ‘Ads that are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that may cause serious harm to the safety of patients,’ ‘an advertisement expressed in the form of an article or an expert using a broadcast or the like,’ ‘advertising with content that is not objectively recognized as to the function or treatment method of a medical institution or healthcare provider,’ ‘broadcasting and advertising of information such as contacts and direction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ersonnel while broadcasting articles or expert opinions on the functions or treatment methods of specific medical institutions or medical professionals’ is prohibited. In this way, in the situation where the broadcasting advertis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is strictly forbidden, the attraction of the indirect advertisement through the appearance of the medical information program is inevitably high, this may lead to mass production of low-level medical information programs and to promoting the commercial utilization behavior of broadcasts. However, in some media, the contents that are forbidden in ‘medical advertising’ are transmitted to viewers in the form of programs, and it is necessary for the media to receive information from various media and these problem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by relevant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KFDA, Korea Medical Association, various NGOs). In this regard, I have pointed out through the legal review tha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repeatedly in recent broadcasting review, a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broadcasting production and organization in the fut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388 17 신경과학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 이동진 2019  110
4387 9 보건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우버”를 통한 왕진(on-demand doctor house call) 서비스 최근 동향 / 임지연 2019  110
4386 9 보건의료 한국적 상황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 서경화 2019  129
4385 1 윤리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 효율성 분석 / 황현덕, 정선양 2018  90
4384 10 성/젠더 베트남여성과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변화 / 권금상 2018  68
4383 18 인체실험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와 의료관련감염 관리 표준주의지침 인지도가 수행도에 미치는 요인 / 정미라,정은 2019  433
4382 9 보건의료 일본의 재택의료제도 현황과 시사점 / 남상요 2019  308
4381 9 보건의료 환자 맞춤형 의약품 투약량 적정성 제공 시스템 / 김정훈 2019  124
4380 9 보건의료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진단법의 최신 경향 및 고찰 / 이지혜 2019  466
4379 5 과학 기술 사회 바이오메트릭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서 바이오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 정부금 2019  141
4378 9 보건의료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의약품 약가에 미치는 영향 / 구하영 2019  135
4377 9 보건의료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영향요인 / 김지은 2019  285
4376 2 생명윤리 존 롤즈의 정의론과 생태여성신학적 정의 연구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생명 중심의 정의’ / 윤영숙 2019  188
4375 2 생명윤리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예비과학교사의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신수경 2019  112
4374 2 생명윤리 Q방법론을 활용한 생명존중의 인식유형과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 이지영 2019  163
4373 20 죽음과 죽어감 일본에서 늙어 죽는다는 것 : 2025년 노인 의료·개호 붕괴로 일어나는 일 / 이홍림 2019  111
4372 23 연구윤리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중요도와 활용도에 대한 IPA 분석 / 김성훈 2019  213
4371 4 보건의료 철학 중소병원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감성지능,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강윤지 2019  209
4370 4 보건의료 철학 종합병원 간호사의 임종기 치료, 연명치료,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한 지식과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교육요구도와의 관계 / 정지현 2019  149
4369 14 재생산 기술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행하는 난임 여성의 미술치료 체험연구 / 이혜연 2019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