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정보법학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16776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sed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 저자[authors] 전승재(Jeon, Seung Jae),권헌영(Kwon, Hun Yeong)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정보법학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2No.3[2018]
  • 발행처[publisher] 한국정보법학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83-218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366
  • 주제어[descriptor]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빅데이터,비식별화,재식별,GDPR,익명가공정보,Personal Information,Pseudonymised Information,Anonymous Information,Big Data,De-identification,Re-identification,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Anonymously Processed Information

국문 초록[abstracts] 

엑스레이 사진에 환자의 이름이나 고유번호 등 인적사항이 쓰여 있지 않다면 이것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을 개인정보로 분류한다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진단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딥러닝 회사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를 촬영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이 법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엑스레이 사진은 지문정보처럼 전산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식별에 사용될 여지가 적다. 즉, 활용상의 리스크가 낮다. 반면에, 이것을 활용하여 폐암 등의 진단을 자동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EU, 일본, 미국에서는 그러한 데이터 활용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 개인정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면서, 개인식별성이 극히 낮은 정보라 할지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로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광범위한 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킨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6. 6. 30. 정부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그것 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주체들의 관점은 크게 엇갈린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를 열었다며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 정보를 비(比)개인정보로 만들면 규제 적용을 면해주겠다는 당연한 내용에 불과하여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단체는 비식별 정보가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하던 공공기관과 기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한편, 일선 법원은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식별 위험이 현저한 정보를 가리켜 비식별 조치 완료된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혼란을 겪고 있다. 물론 비식별화 제도는 외국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아 국가별로 가명정보의 개념 및 활용 요건을 조금씩 다르게 규율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적어도 EU, 일본, 미국의 법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재식별 리스크에 비추어 적정한 통제를 요구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통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2018. 11. 15.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안은 개인정보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활용 여지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위험 통제 역량을 검증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도출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f the information such as the patient’s name or ID is not written to the x-ray photographs, can it be treated as personal information? If this is classified as personal information, a deep-running company that researches diagnostic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medical data may have to give up the business. If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is not received, it is prohibited by law to provide it to a third party or use it in further research purpose. X-ray photographs are not computerized like fingerprint information, so there is little room for personal identification at this time. Thus, utilization risk is low. On the other hand, using this information to automate the diagnosis of lung cancer is very valuable. For this reason, the EU, Japan, and the US are institutionally opening the way to utilize such data. In Korea, however,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widely interpreted. For this reason, even if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identification of data is significantly low,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approach conservatively and classify it as personal information. This widespread regulation undermines new industries.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open the way of industrial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 “Guideline for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Measures” has been announced by the government on June 30, 2016. However, the viewpoints of the social actors who accept this guideline are very different. Industry welcomes the guildeline because it make big data industry legal. On the other hand, the above guidelines do not seem to b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atus, because it is merely a reaffirmation of the content that the information will be exempted from regulation if personal information is made into non-personal information. However, NGOs have been accused of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public institutions and companies that have been providing services according to the guideline, because de-identified information still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 court confuses the information with significant re-identification risk with de-identified information. Of course, the de-identification legislation is not unified globally, concepts and of pseudonym information and legal obligation around it are slightly different by each country. But it should be noted that at least the EU,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are common in the direction of requiring appropriate control in light of re-identification risks in specific cases. The revision bill initi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flects the above-mentioned issues, and it contains the contents to improve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o open the room for industrial utilization of pseudonymised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amendment, we are eager to verify the risk control capacity of our society and to derive a balance of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목차[Table of content]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범위 정의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2. EU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3. 일본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4. 미국의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규율 5. 개인정보 범위 설정에 관한 국내의 혼란 및 시사점 Ⅲ.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1. EU의 가명화 및 익명화 개념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3.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법제 4. 미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법제 5. 국내 과도기 상황에서 본 외국법제의 시사점 Ⅳ. 결론 및 개정법안에 대한 소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4428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형 로봇시스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강문혜, 송선영 2019  136
4427 5 과학 기술 사회 왓슨을 중심으로 본 의료 인공지능의 유용성 및 검증의 필요성 / 최상태 2018  175
» 1 윤리학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 전승재, 권헌영 2018  7704
4425 5 과학 기술 사회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성능에 대한 영상처리를 통한 데이터 증강방법의 효과에관한연구/ 김상욱, 김휘영 2018  281
4424 15 유전학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 이수빈 2019  3900
4423 15 유전학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의 국외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이수빈, 김한나 2018  725
4422 4 보건의료 철학 비판적 사고와 간호근무환경이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장인실, 이경숙 2019  536
4421 19 장기 조직 이식 심장 이식술을 받은 젊은 환자에서 발생한 2예의 지연성 칸디다 척추 골수염 / 강민석 외 2019  120
4420 15 유전학 유전자 조작과 생명윤리<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 이향만 2018  351
441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정화성 2018  231
4418 15 유전학 대규모 유전체연구에서의 프라이버시 이슈 / 조은희 2018  106
4417 15 유전학 DTC(Direct-to-Consumer) 유전자검사의 정당성 구조와 법정책 / 김나경 2018  314
4416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상용화에 따른 성경적 관점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 이완형 2018  140
4415 5 과학 기술 사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사회학적 쟁점과 과제에 관한 연구 / 김진영, 허완규 2018  338
4414 2 생명윤리 생명의료윤리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생명의료윤리 의식, 관련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차이 / 박미라, 제남주 2018  257
4413 12 낙태 낙태의 윤리에서 인격체 논변, 종의 원리, 그리고 생명의 권리 / 장동익 2018  214
4412 19 장기 조직 이식 뇌사자 가족에 대한 장기이식코디네이터의 의사소통경험 과정 연구 2018  205
4411 18 인체실험 인체유래물의 이용과 형사법적 규제 / 최민영 2018  115
4410 15 유전학 로크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한 유전자특허 반대론 / 이재명 2018  204
4409 12 낙태 임신중절에 관한 드워킨의 가치 논변 연구 / 김상득 2018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