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9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법학논고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6039940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 in Taiwan



  • 저자[authors] 엄주희(Eom, Ju-hee)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법학논고
  • 권호사항[Volume/Issue] Vol.64No.-[2019]
  • 발행처[publisher]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37-67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9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연명의료 결정제도,연명치료,자기결정권,호스피스,완화의료,사전연명의료의향서,사전의료결정,사전돌봄계획,Life-sustaining Treatment,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Right to Self- Determination,Hospice,Palliative care,Advance directives,Advance Care planning



국문 초록[abstracts]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수분과 영양 공급의 중단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환자의 의사결정 선택지의 내용과 절차를 법제화한 ‘환자 자주권리법’이 대만에서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2000년에 ‘안녕완화의료조례’를 제정하여 연명의료 중단, 보류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실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 대상 환자와 임종기에 선택할 수 있는 의료의 범위를 넓혀서 사전돌봄계획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대만에 상존하는 의료가부장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환자의 자기결정,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의 핵심은 사전돌봄계획과 사전의료결정이다.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환자가 의사표시를 못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을 바탕으로, 말기 환자, 비가역적 혼수 상태, 영구적 식물 상태, 중증의 치매 등 말기 상황의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적 선택지를 미리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전의료결정이라고 칭하면서, 단순히 연명의료를 중단, 보류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 돌봄, 편안한 사망, 인공영양과 수액공급의 중단 및 유보 등 폭넓은 의료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전의료결정을 할 때는 완화의료와 같은 다른 적절한 돌봄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연명의료 종류를 한정하고, 임종 환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연명의료의 중단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원칙상 명목상으로 내세우며,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함께 규정되기는 하였는데 대만의 환자 자주권리법 보다는 안녕완화의료조례와 좀 더 유사한 점이 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우리나라와 공통된 점이 많은 대만이 걸어온 임종기 법제 변화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국어 초록[Multilingual Abstract] 

In Asia,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Act(PSDA)", which first enacted the contents and procedures of the patient`s decision-making option regarding death, including the forgoing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will be implemented in Taiwan from 2019. In 2000, Taiwan enacted the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ct(HPCA)" and began to implement the withholding and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n addition, the new law (PSDA) expanded the range of medical care that can be selected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 at the end of life and range of corresponding patient. The key point of this law, which focuses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y of patients overcoming the patriarchal culture in Taiwan, is a Advance care planning and Advance decision. Patient and Patient Family,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all other related parties will work together on a preliminary care plan in advance to prepare for a situationis in specific clinical conditions, unconscious or unable to clearly express his or her wishes. for terminally ill including severe dementia, irreversible coma, permanent vegetative state, and to discuss and decide on the medical options that patients in the situation can choose from. Rather than simply withhlding or withdrawing medical care, it is possible to choose from wider range of medical options, such as life-preserving treatments, good death, forgoing or retention of artificial nutrition and hydration supply and other type of medical care. When making Advance medical decisions, other appropriate care, such as palliative care, was essentially provided. The Kore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which restricts the type of corresponding patient and restricts the scope of medical care which is withdrawn or withheld, was enforced in this February 2018. Although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in principle nominal and hospice palliative care is prescribed together, it is more similar to HPCA than Taiwan`s PSDA. As the Asian culture like Korea, Taiwan has a dying culture that is reluctant to speak out in the same Asian culture as ours, revealing the death, especially the decisions related to the death of the parents. The process and change of Taiwan`s end of life legislation has given many implications to our country.



목차[Table of conten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만 『환자 자주 권리법』과 연명의료 결정 제도  Ⅲ.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4488 19 장기 조직 이식 조혈모세포 이식 혈액암 환자의 간호요구도 / 김은자 2018  246
4487 9 보건의료 병원감염관리 표준지침에 대한 인지도 및 수행도 / 이수정 2017  404
4486 20 죽음과 죽어감 한국인의 사망과 임상 위험요인과의 관계: 지역 코호트 연구 / 강영미 외 2017  131
4485 12 낙태 저출산 '문제'의 담론적 구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 강은애 2019  409
4484 20 죽음과 죽어감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죽음의 인식변화 : 임종, 상장례 중심으로/ 정일련 2019  209
4483 10 성/젠더 여성주의 윤리학적 시각에서 본 싱글 여성의 생식권 문제 / 닝멍 2019  206
4482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534
4481 1 윤리학 독일의 출생신고 법제에 관한 소고 / 한명진 2019  11770
4480 13 인구 일본의 출산정책의 변화와 젠더적 함의 / 이지영 2019  194
4479 1 윤리학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목회적 대응방안/ 송준용 2019  112
4478 13 인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 분석과 저출산 원인의 유형화 / 최영미, 박윤환 2019  339
4477 13 인구 일본의 출산율 향상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오미희 2018  105
4476 14 재생산 기술 미국에서의 대리모에 관한 최근 입법 동향- 2017년 통일친자법을 중심으로 / 진도왕 2018  262
4475 10 성/젠더 젠더 통제의 변화와 여성 노동자의 생활경험 / 김상숙 2018  97
4474 10 성/젠더 영화를 통해 본 현대 일본 여성의 비혼화(非婚化) 현상 / 이윤주 2018  189
4473 14 재생산 기술 완전대리모/자궁대리모가 개입된 배우자간 보조생식술에서 법적 부모 결정 문제/ 김은애, 유수정 2018  734
4472 4 보건의료 철학 간호대학생의 간호윤리 가치관 / 김미화 2019  298
4471 23 연구윤리 임상심리 설문지 연구와 관련된 연구윤리 및 법규들 / 문성원 2019  268
4470 18 인체실험 임상연구에서의 부수적 발견(IF) 관련 제도 개선방안 고찰/ 조혜란 2017  146
4469 2 생명윤리 생명윤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인체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 / 황윤환 2016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