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4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8 11:53 | 조회 수 1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2 13:37 | 조회 수 4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6 19:41 | 조회 수 96
  •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대법관들은 켄터키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6 16:07 | 조회 수 3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3일]
    □ "의료정보, 개인주도로 바꿔야"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전략’ 의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3일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함. 우선 개인 중심 의료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13 11:14 | 조회 수 7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9 19:36 | 조회 수 5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5 11:34 | 조회 수 6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4 11:07 | 조회 수 7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2 14:15 | 조회 수 9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8 18:58 | 조회 수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