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227)

  •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벨기에의 획기적인(landmark)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배심원단 12명이 8시간 동안 숙고한 후 평결을 전달하자, 박수갈채와 응원이 터져 나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1 18:49 | 조회 수 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1-14 19:19 | 조회 수 109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26 19:05 | 조회 수 7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9 19:36 | 조회 수 55
  • 네덜란드 국민, 안락사를 강력하게 지지 ― 삶에 지친 사람에 대해서도 다수가 찬성
    네덜란드 국가통계청(CBS)이 국민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 본인의 삶이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하여 조력자살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과반 이상이 지지하는 것으로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6 16:39 | 조회 수 10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5일]
    □ 뉴질랜드, 내년 세계 최초 ‘안락사 합법화 국민투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생명종식선택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보도함.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국민투표를 내년 11월에 실시하며, 1년 동안 거센 토론이 벌어질 것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15 14:31 | 조회 수 64
  • 세계의사회,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재확인
    세계의사회(WMA;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강력히 반대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정책을 재확인함.   세계의사회 제70차 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의사들과 심도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안락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0-29 16:42 | 조회 수 215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조력자살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고 판결
    사지마비 시각장애인 DJ가 사망하는 것을 도운 활동가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돕는 행위가 항상 범죄인 것은 아...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0-01 15:07 | 조회 수 59
  • 네덜란드 치매환자 안락사사건 : 환자의 이익을 보호한 의사에게 무죄 판결
    환자에게 치사약을 투여하기 전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몰래 넣은 의사가 네덜란드 안락사법을 어긴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검찰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74세/여성)를 안락사시키기 전 환자의 동의를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17 15:14 | 조회 수 264
  •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2012년 암으로 죽어가던 Ben Wald(75세)는 미국 오리건주의 존엄사법을 이용하여 삶을 마감하는 치사약을 처방받기를 원함. 그의 아내인 Pam Wald는 호스피스간호사 Linda가 논의 중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줬다고 밝...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9-10 20:17 | 조회 수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