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19)

  • 캐나다 Ontario 대법원(top court)은 종교적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조력사망, 낙태에 대한 ‘effective referral(실질적인 소개(타 의사 및 병원 연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음
    Ontario 고등법원(highest court)은 조력사망, 낙태 및 산아제한 같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도덕적 이유로 반대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다른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소개’해야한다고 지난 수요일 만장일치로 판결하였...
    생명윤리안전정책팀2 | 2019-05-21 12:00 | 조회 수 37
  •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
    생명윤리안전정책팀 | 2019-05-17 09:06 | 조회 수 298
  •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 법안에 서명함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는 미국 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법정에서 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전 포고한 ‘태아의 심장 박동을 발견되는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현재...
    생명윤리안전정책팀 | 2019-05-13 16:49 | 조회 수 161
  • 일본 정부가 강제 불임 피해자들에게 사과함
    생존자들은 우생학 법률 하에 당했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2만2천 파운드 가량을 받을 예정임.   Justin McCurry 2019.04.24.   일본 정부는 현재 무용지물이 된 우생학 법률 하에 강제불임된 수천명의 장애인...
    배아정책연구팀 | 2019-05-03 11:22 | 조회 수 95
  •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트럼프 행정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권리를 수호하는 법 집행을 회복하고자 2018년...
    생명윤리안전정책팀 | 2019-05-03 09:26 | 조회 수 104
  • 성 선택적인 낙태로 2300만명의 소녀가 태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됨
    전 세계 인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성 선택적인 낙태가 적어도 23만명의 소녀의 탄생을 막았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함. 이 행방불명된(missing) 소녀의 대다수는 중국(12만명)과 인도(11만명)에 있음.   많은 사회가...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4-24 12:54 | 조회 수 62
  • 미국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낙태 금지법을 끝냄
    미국 연방법원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1973년부터 시행한 이 법률은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의학적 응급(medical emergency)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낙...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4-02 18:57 | 조회 수 92
  • 낙태를 할지 말지 - 외롭고 어려운 선택
    “여성들은 낙태에 대하여 누군가와 의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몇몇 여성은 임신시킨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온라인에서 찾았습니다.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3-28 14:48 | 조회 수 113
  • 미국 FDA, 인터넷 낙태약판매단체 단속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의료용 낙태약인 misoprostol과 mifepristone을 판매하는 두 인터넷 소매상에 경고 서한을 보냄.   미국 FDA는 인터넷을 통해 낙태약을 판매하고 우편...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3-20 14:59 | 조회 수 127
  •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03-20 11:14 | 조회 수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