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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法과 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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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쟁점과 과제 
= A Study of Issues and Problems: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 저자[authors] 김계현 ( Kim Kye-hyun ), 김한나 ( Kim Han-nah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法과 政策

  • 권호사항[Volume/Issue] Vol.24No.2[2018]

  • 발행처[publisher]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24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확대방안, 건강보험 보장율, 비급여, 급여화,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plan, Benefit coverage rate, Non-covered service, Benefit expansion

초록[abstracts] 
[2017년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성이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수준 내지 정도를 의미한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보장의 넓이는 완성하였으나, 보장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유지되어 왔고, 관련 정책들도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금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이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을 위한 세부 방안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이 포함되고,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를 위한 추진 방안에는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와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와 제도간 연계 강화가 포함되었다. 본 논문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제도에 있어 보장성 확대 즉 보장의 정도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핵심사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정된 자원과 재원 안에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필수항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론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장성 확대방안에는 한국적 의료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계획 및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President Moon directly announced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August 7, 2017. The main contents of the announced expansion include benefit coverage for all medically necessary services with control over non-covered service occurrence, a decrease in the cost-sharing upper limit, and monetary support for catastrophic medical costs. Although past governments have been continuously striving for benefit expansion in the last 15 years, this plan has its breakthrough aspect in that all medical services will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strengthening the plan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the purpose of this plan was to increase the coverage rate by up to 70%. The government has suggested detailed plans but there remain many controversial issues and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practical aspects. Thus, further research and suggestions are needed. This paper analyzed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government’s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considered tasks and improvement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health care, the benefit coverage rate is an important issue. However, in order to increase the coverage within a limited reset, the mandatory items should be identified first.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to set priorities need to be discussed and agreed with experts. In addition, the scope extension plan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improvement of the medical delivery system and restrictions on medical us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al use. Finally, the improvement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requires a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a comprehens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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