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3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국민 74% "낙태수술,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〇 한국갤럽은 18∼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1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필요한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음. 낙태...
    nibp | 2016-10-21 16:52 | 조회 수 22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
    nibp | 2016-10-20 18:25 | 조회 수 37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0일]
    □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〇 헌법재판소는 29일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문제가 된 법 조...
    nibp | 2016-09-30 17:09 | 조회 수 87
  •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김대규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 A Study on the Doctor’s Violation of Informed Consent and Compensation 제어번호 101986778 저자명 김대규(Kim Dae-Kyu) 학술지명 法學硏究 권호사항 Vol.48 No.- [2016] 발행...
    nibp | 2016-09-23 11:40 | 조회 수 229
  •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정철
    헌법재판소의 낙태결정(2010헌바402)에 대한 헌법적 검토 =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bortion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제어번호 100006855 저자명 정철 학술지명 憲法學硏究 권호사항 Vol....
    nibp | 2016-09-13 14:53 | 조회 수 355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이수진
    논문 :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 Article :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der Minderjahriger uber Dreizehn Jahren 제어번호 101247002 저자명 이수진 ( Su Jin Lee )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Kor...
    nibp | 2016-09-13 14:30 | 조회 수 189
  •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손미숙
    연명의료중단의 형법이론적 근거 = Termin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patient self-determination 제어번호 101890207 저자명 손미숙 ( Mi Suk Son ) 학술지명 刑事政策(Korean Journal of Criminol...
    nibp | 2016-08-19 10:11 | 조회 수 151
  •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 이한주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of Human Materials Donors’ Consent and Withdrawal 저자사항 이한주 권호사항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제1호, 2016.6, 75-96 (22 pages) 간행물...
    nibp | 2016-08-12 16:53 | 조회 수 229
  •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김기범
    형사사법정보의 이용,제공 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 A Study on Current Status of USE or Provision of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 김기범 제어번호 101954222 저자명 김기범(Gi...
    nibp | 2016-08-04 11:02 | 조회 수 72
  •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김종세
    연구논문 :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 Articles : Legislative task fo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change -The Constitutional Cou...
    nibp | 2016-08-04 10:26 | 조회 수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