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29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行政論叢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38390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Blame Avoidance Behaviors from the Failure of Initial Governmental Responses to MERS

  • 저자[authors] 박치성 ( Chisung Park ), 백두산 ( Doosan Paik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行政論叢
  • 권호사항[Volume/Issue] Vol.55No.1[2017]
  • 발행처[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41-76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7
  • 주제어[descriptor] 메르스, 비난회피, 재난대응, MERS, Blame avoidance, Disaster responses

초록[abstracts] 
[본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 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비난회피 이론에 접목하여 다섯 가지 비난회피 유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사태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행위자가 사용한 비난회피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비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주무부처에 집중되었다. 주무부처는 집중된 비난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을 재비난함으로써 적극적인 비난회피 행태를 보였다. 또한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회피 유형인 책임전가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화풀이,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가 반성과 학습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호 비난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비난회피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비난회피 행태가 지양되고 향후 재난대응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of government regarding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to M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bines blame avoidance theory with brokerage theory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blame avoidance behavior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case for empirical research is the MERS outbreak in Korea, which spanned around two months in 201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1) most of the blame came from the press, mostly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old e main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2) Out of five blame avoidance strategies, the `pass the buck` strategy was dominant. However, policy actors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avoided the blame by applying varieties of blame avoidance strategy such as `blaming the messenger,` `finding a scapegoat`, `circling the wagons` in addition to `passing the buck`. In addition, 3) when it comes to massive blame, policy actors also diversified the targets of blame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S disaster management system not only malfunctioned, but was also made worse because the government,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tried to hide or pass the buck to other policy actors instead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349 5 과학 기술 사회 의료 빅데이터 분석,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 의료 온톨로지, 의료 보안, 상호호완성, CDSS, 정밀의료, 지능형 의료 플랫폼 / 이승룡 외 2018  118
348 5 과학 기술 사회 법적 주체로서 자율적 인공지능 로봇 I : 의의와 관점 / 김건우 2018  220
347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와 신공공성 / 최상옥 2018  55
346 5 과학 기술 사회 초등학생을 위한 로봇윤리 교육 내용 개발/박주현 2018  131
345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과 책임구조의 변화 : 규범의 역할과 보안정책의 원칙/윤상필 2018  142
344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 AI시대 인성교육의 방법과 전망/유성선 2018  301
343 5 과학 기술 사회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김승래 2018  243
342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인간의 인격개념 사용 문제 : 신학적 인간학의 인격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김태오 2017  330
341 5 과학 기술 사회 소비자 윤리 관점에서 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교육/ 임상수 2017  114
340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저널리즘의 윤리 기준에 대한 제언/조병욱, 박병원 2017  141
339 5 과학 기술 사회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법적 대응방향 /박종보, 김휘홍 2017  169
338 5 과학 기술 사회 로봇윤리헌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연구/변순용 외 2017  276
337 5 과학 기술 사회 생체 인증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박희진, 이윤호 2018  79
336 5 과학 기술 사회 빅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을 위한 법제 연구/최종모 2018  108
335 5 과학 기술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 /박용숙 번역 2018  93
334 5 과학 기술 사회 국내 의료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 전략 연구(산업/기술/시장 분석을 기반으로)/김규영 2017  140
333 5 과학 기술 사회 치의학분야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인·허가전략과 과제/신은미, 양승민 2018  76
332 5 과학 기술 사회 감염병 대응 영향 요인 분석 : 사스(2003)와 메르스(2015)를 중심으로 / 이규명 2018  465
331 5 과학 기술 사회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지휘·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세월호, 메르스, AI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 황요한 2018  525
» 5 과학 기술 사회 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박치성 2017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