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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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51
146 1 윤리학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수정 2016  217
145 1 윤리학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 조성혜 2016  294
144 1 윤리학 독일개인정보보호법 / 박경신 2016  117
143 1 윤리학 감염병 대응관련 언론보도와 개인정보보호 / 박미정 2016  183
142 1 윤리학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의 법률관계 / 강윤희 2017  276
141 1 윤리학 [법률상식] 사이버권리 침해 분쟁사례와 대응방법 / 김민주 2017  105
140 1 윤리학 사회집단에의 소속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 / 석승혜 2016  239
139 1 윤리학 EU의 2016년 일반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그 시사점 / 함인선 2016  121
138 1 윤리학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의 특징과 최근 발전 / 문재완 2016  267
137 1 윤리학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의 제정과 시사점 / 류승균 2016  208
136 1 윤리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EU 개인정보보호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지은 2016  151
135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유럽사법 재판소(ECJ) 판결의 유럽 법제상 의미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최경진 2014  107
134 1 윤리학 한국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법제 현황과 개정방향 / 이창범 2016  216
133 1 윤리학 유럽연합과 미국의 잊힐 권리에 관한 입법 소고 / 김훈범 2016  159
132 1 윤리학 잊혀질 권리`` 도입의 정보윤리적 의미와 쟁점 / 임상수 2016  245
131 1 윤리학 정부기관의 정보열람 요구와 ISP의 협조의무 / 박훤일 2016  138
130 1 윤리학 잊혀질 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지용수 2016  245
129 1 윤리학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박경신 2011  385
128 1 윤리학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최경진 2009  171
127 1 윤리학 2015년 일본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 개정된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김은수 2016  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