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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법안 미적대는 사이 ‘불법 낙태유도제’ 횡행 … 여성 안전은 부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이 무색하게도 온라인에는 임신중절 관련 다양한 문의가 올라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도,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4-07 16:33 | 조회 수 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31 13:52 | 조회 수 29
  • 독일 헌법재판소는 조력자살권을 도입함
    전 세계의 안락사운동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에 의하여 힘을 얻음.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말기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시...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3-02 18:56 | 조회 수 4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여성폭력 실태조사 구축 … "여성폭력 중장기계획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성폭력 관련 법규 정비 및 여성폭력 실태조사 등 여성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24 11:49 | 조회 수 3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20 14:21 | 조회 수 3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7 13:45 | 조회 수 4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12 13:37 | 조회 수 63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정부, 10대 규제혁신 분야 선정 … 줄기세포, 배아 등 유전자치료연구 규제 개혁 정부가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신사업 모델 창출과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데이터·의료신기술 분야 등 10대 규제혁신 분야를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20-02-06 18:04 | 조회 수 66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연명의료중단 7만명 넘었다 … 자기결정권은 아직 부족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연명의료중단환자가 7만명을 넘어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2 18:46 | 조회 수 109
  •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주에서 가장 엄격한 새로운 낙태법이 통과됨.  알라바마 주지사 캠프 아이비(Kemp Ivey)는 "알라바마 인들의 모든 삶이 소중하다는 믿음,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라는 믿음을 강력하게 입증 해 준 ...
    생명윤리안전정책팀 | 2019-05-17 09:06 | 조회 수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