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33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9일]
    □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손질 나선 政 … 참여 유인 생기나? 정부가 호스피스와 관련한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요...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9 19:36 | 조회 수 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5 11:34 | 조회 수 2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개인정보 보호강화' EU, 구글·페북 데이터수집관행 예비조사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과 구글의 데이터수집관행과 관련해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힘. 이번 예비 조사는 이들 업체가 모든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4 11:07 | 조회 수 38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2-02 14:15 | 조회 수 50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맘껏 뛰놀라더니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까다로운 조건부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8 18:58 | 조회 수 56
  • 미국은 종교 때문에 낙태를 거부하는 의사를 보호하는 주가 대부분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종교적인 믿음을 이유로 낙태 등 의학적 시술을 거부한 의사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미국 연방 법률과 규정은 의료전문직과 병원 직...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5 15:38 | 조회 수 3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장기기증의 걸림돌은 부정적 댓글 “주변에서 장기기증을 했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볼 때 견디기 힘듭니다. 아픈 댓글로 상처를 주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공동체라는 생각과 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올해...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20 11:49 | 조회 수 4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낙태는 반생명 문화 … 교계가 적극 막아야” 코람데오닷컴과 성산윤리연구소는 11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을 개최하고 낙태 합법화의 신학적 윤리적 위험성을 소개함. 신원하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15 14:28 | 조회 수 2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15 14:27 | 조회 수 25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中 ‘20일간 원숭이’ 배아 배양 … 또, 실험실 속 ‘윤리’ 중국 연구진들이 실험실에서 원숭이 배아를 20일간 배양하면서 생명공학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14일 규정'이 깨지기 시작함. 규정은 수정 후 14...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 | 2019-11-15 14:25 | 조회 수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