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로그- 인터뷰]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지원 조직 필요성 강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생명윤리 선도적으로 대응지원할 것"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생명윤리 분야의 정책 자문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지원 업무를 담당할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명치료중단, 줄기세포연구, IRB활성화 등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대 원장을 맡은 김성덕 중앙대병원 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연구원 운영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기존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 발족된 기관이다. 기존 연세대, 이화여대로 양분해 운영돼 오던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준비됐고, 앞으로 위원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될 예정이다.
Q. 연구원의 개원 배경은?
지난 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일명 생명윤리법, 2013년 2월 시행)이 전부개정됐다. 2013년 발효 예정인 법안은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를 넘어 인간 생명에 관한 모든 윤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위원회는 1년에 1~2번 정도 열리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를 지원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창립준비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25일 창립했다.
Q. 연구원의 주요 업무는?
연구원은 일차적으로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연명치료중단, 인간유래물, 장기이식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근거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복지부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 IRB 사업도 맡아서 진행할 계획이다. 공공 IRB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돕는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원은 앞으로 생명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을 맡아 진행할 것이다.
Q. 연구원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나?
기존 위원회는 안건이 나올 때, 문제가 있을 때만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수동적인 문제해결 방법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창립된 연구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위원회에 올려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현재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연구원이 체계를 갖추기까지 일정기간 위원회 위원장과 연구원 원장을 겸임해야 할 것 같다. 충분한 예산을 책정받지 않은 상태라 월급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연구원이 어느정도 자리를 잡으면 연구원장을 공모할 계획이다. 신임원장은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갖춘 고명하고 경륜있는 사람이 맡아주길 바라고 있다.
Q.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려움은 없나?
위원장은 토론자들이 이야기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카바수술에 관해 자문위원을 맡게 돼 회의를 주재했지만, 중립적이기 위해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되는 것이 위원장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어려움이다.
위원회에 대해선 정부 위원이 좀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구성이 의생명과학계 7명, 윤리철학법조계 7명, 정부측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정부측은 장관 5명과 법제처장 등 총 6명이 참가하기 때문이다. 장관급 인사가 대거 참여하다보니까 회의 운영이 힘든 면이 있다.
Q. 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나?
과학기술의 산업화 단계에서 윤리적인 면이 간과돼선 안된다.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되) 너무 강화돼서도 안되고, 약화돼서도 안된다. 그 중도를 잘 맞춰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