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15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 강간으로 임신까지 당했다면…가해자 '상해죄 처벌' 과한가요 지난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간 피해자가 임신한 경우 가해자를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법조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06 15:35 | 조회 수 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복지부, 행안부에 조직확대개편 요청 … 생명윤리정책과의 혈액ㆍ장기업무 별도 과 신설 요청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05 14:02 | 조회 수 1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04 15:28 | 조회 수 11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8-03 14:34 | 조회 수 1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DTC 인증제 시범사업 2차, 암맹평가로 정확도 파악 … 생명윤리법 개정도 준비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할 유전자검사기...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9 14:42 | 조회 수 24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8일]
    □ 지적장애 원인유전자 발견했다 … "치료제 개발에 활용" 자폐증과 원인불명의 정신질환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과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분야임. 한국연구재단은 국제공동연구팀이 발달장애, 지적...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8 16:01 | 조회 수 2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7 15:28 | 조회 수 22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7 14:26 | 조회 수 17
  •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3 18:02 | 조회 수 28
  •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 상황을 막기 위한 권고 … 미국생명윤리학회지에 실려
    스위스 베른대(University of Bern)의 조직신학‧윤리학 교수인 Mathias Wirth가 이끄는 국제적인 전문가그룹이 극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triage)를 피하기 위한 권고를 개발함. 권고는 감염병의 2...
    연구부-배아정책연구팀 | 2020-07-22 20:09 | 조회 수 23